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앞으로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더 강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규제가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재개발, 재건축 등 투기수요가 있는 부분에 관한 정부 태도는 변함이 없다”며 “10월 말쯤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시장 과열이 재현된다면 보다 강력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방침도 세웠다”고 덧붙였다.

동 단위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하는 이른바 ‘핀셋 규제’가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하다고 보는 의견에는 반박했다.

김 장관은 “전체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핀셋 규제를 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1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단지는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6개월 안에만 입주자 모집공고를 완료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할 때도 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洞) 단위’ 등으로 세밀하게 지정하기로 했다.

국감에서 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와 관련된 질문도 나왔다.

‘장관이 불출마한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사실이 맞냐’는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관해 김 장관은 “제 출마와 불출마가 국정은 아닌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장관이 국토부를 관할하는 것과 관련돼 있어 중요하다”고 거듭 묻자 김 장관은 “현재까지는 총선에 출마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