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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정부, 소재부품장비 자립 위한 예산 2조 이상 편성하기로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8-26  11: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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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0년도 예산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자립 예산을 2조 원 이상 편성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최대 경제현안인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자립과 경쟁력 끌어올리기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 소재부품장비 자립 위한 예산 2조 이상 편성하기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과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자립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2조 원 이상을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한다. 이 예산은 향후 상황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로 증액 편성한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회계’(가칭)를 설치하기로 했다. 소재부품특별법과 국가재정법 등의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2020년 예산안 편성은 저성장이 고착되지 않도록 확장적 재정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확장적 재정을 펼쳐야 하는 근거로 국내와 해외 양쪽의 불확실한 경제여건을 꼽았다. 소재·부품·장비를 비롯해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한 부문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한 민생 예산을 특히 늘려야 한다고 봤다.

장외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지금은 장외에서 민심을 불안하게 만드는 집회를 할 때가 아니라 국회 본연의 역할에 힘과 지혜를 쏟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020년도 예산안은 경제활력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아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시적 재정 적자의 확대를 감내하더라도 예산을 충실하게 실행하면서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020년도 예산의 주요 쓰임새로 경제성장과 혁신성장의 가속화, 포용국가의 기반 굳히기, 국민의 편익과 안전 제고를 들었다. 구체적 방법으로 공공일자리 확대와 사회고용 안전망 강화, 국가균형 프로젝트의 전면 착수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3일 국회에 2020년도 예산안을 내기로 했다. 2020년도 예산안은 513조 원 규모로 2019년 본예산 469조6천억 원보다 9.1%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민주당 인사들을 살펴보면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춘석 기획재정위원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등이다. 정부 참석자를 보면 홍남기 부총리,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 등이 함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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