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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 혁신도시 지정 위해 온힘, '역차별 논리만은 부족' 시선도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7-11  16: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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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 혁신도시 지정 위해 온힘, '역차별 논리만은 부족' 시선도

▲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앞줄 오른쪽 첫번째)이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혁신도시 지정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대전광역시>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이 대전시의 혁신도시 미지정에 따른 역차별을 주장하며 혁신도시 지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역차별만 내세우는 것은 중앙정부를 설득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1일 대전지역 관계자에 따르면 허 시장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고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대전시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허 시장은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함께 6월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방문해 혁신도시 지정을 요청했다. 6월1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회에도 참석해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을 부탁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 이전 추진단’을 꾸리고 혁신도시 지정에서 소외된 충청남도과 공동 대응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허 시장은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 혁신도시들이 성장했지만 유독 대전과 충청남도만 제외됐다”며 “지역사회 경제발전과 더불어 지역인재 채용에 많은 역차별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들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정부기관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시도에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했다. 

하지만 대전은 인접지역에 세종시가 조성됐고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대상에서 제외됐다.

허 시장은 대전시에서 세종시로 인구 유출이 심각하다고 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세종시가 건설된 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대전시민 10만여 명이 세종시로 거주지를 옮겼다.

이 가운데 70%가 서구와 유성구 등 신도심 주민으로 집계됐다. 신도심 주민들이 세종시로 거주지를 옮기고 엣도심 주민들이 신도심으로 이동하면서 대전시 옛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허 시장은 옛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옛도심에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선결과제로 대전시의 혁신도시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바라본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문제도 논란이다.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 소재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를 의무적으로 30%까지 채용하는 ‘지역채용 할당제’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대전지역 학생들은 세종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종시 건설 때문에 수도권 공공기관이 대전시에 이전하지 않았는데 대전지역 학생들이 세종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대상에 포함되는 것마저 막는 일은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대전지역 국회의원들도 혁신도시 지정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 목소리를 내며 허 시장과 발걸음을 맞추고 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참석해 대전시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소관 상임위원들만 참여하는 법안심사 회의장에 다른 상임위원이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도 10일 성명을 통해 “대전은 혁신도시에서 제외돼 인근 세종시로 급속한 인구 유출이 일어났고 옛도심 낙후, 도심 불균형 발전, 지역 인재들의 공공기관 취업 불이익 등 수많은 역차별을 감수해야 했다”고 말했다.

다만 혁신도시에 지정되지 않아 대전이 역차별과 소외를 받아왔다는 점만 내세워서는 안되고 대전의 강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외론과 역차별 논리는 지역 민심을 자극하기만 할 뿐 정부를 설득하기에는 힘들다는 것이다.

혁신도시를 지정받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추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구체적 행보를 보이는 반면 대전은 정치논리에만 기대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광주광역시는 전담부서를 꾸린 뒤 이전 적합기관 35곳을 선정하고 유치에 힘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이나 경상북도는 특정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직접 방문에 나서며 뛰고 있다. 부산과 전라북도는 금융관련 기관 유치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은 “우리가 역차별과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혁신도시를 만들어달라는 것은 수세적이고 중앙정부에 적선을 바라는 태도”라며 “균형발전정책을 펴나가는데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고민하고 설득하는 논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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