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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추가연장 긍정검토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5-27  19: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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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인하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태식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인하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 연장 여부를 6월 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추가연장 긍정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는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8년 7~12월 동안 자동차를 살 때 매겨지는 개별소비세를 30% 깎도록 조치했다. 2019년 1월에 이 조치를 6월까지 연장했다.

윤 대변인은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인하 여부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협의를 아직 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6월에 나올 예정인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팀의 1차 논의 결과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에 관련된 직접적 내용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1차논의 결과에는 기업이 60세 정년을 맞이하는 노동자를 재계약 등으로 계속 고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단기방안이 중점적으로 들어간다고 했다.
 
이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팀에서 정년문제의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관련 종결회의(랩업)을 6월 말에 열겠다고 했다.

이를 놓고 윤 대변인은 “홍 부총리는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에 대응하려면 고령자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고령자의 고용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정년 연장 외에 임금체계와 고용형태의 유연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정년 60세 의무화도 시간이 오래 걸린 데다 아직 정착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65세로) 추가 연장하는 방안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법적 연장보다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령자 고용을 늘리도록 이끄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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