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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금 378조 걷어, 조세부담률 21.2%로 역대 최고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9-04-21  13: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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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국세와 지방세 징수 실적이 378조 원에 이르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수입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은 21.2%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21일 기획재정부와 행전안전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조세수입은 377조9천억 원으로 2016년보다 32조1천억 원(9.3%)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작년 세금 378조 걷어, 조세부담률 21.2%로 역대 최고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해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28조2천억 원 더 걷힌 293조6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도 2016년보다 3조9천억 원 늘어난 84조3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국민계정에 따르면 2018년 한국 경상GDP는 1782조2689억 원으로 잠정집계됐다.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21.2%로 2016년보다 1.2%포인트 높아졌다.

조세부담률이 크게 오른 것은 국세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18년 국세는 세입예산 268조1천억 원보다 25조4천억 원(9.5%) 더 걷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반도체 호조로 법인세가 예산 대비 7조9천억 원 더 걷혔다.

양도소득세 세수도 예측보다 7조7천억 원 많았다. 지난해 4월 다주택자에 관한 중과세를 시행하기 직전 부동산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도 각각 2조7천억 원, 2조2천억 원 더 걷혔다.

2018년 근로소득세 징수액도 예측보다 2조3천억 원 더 늘었다. 정부는 명목임금이 2016년보다 5.3% 상승했고 상용근로자가 2.6% 늘어나면서 근로소득세가 예상보다 증가한 것으로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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