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한전공과대학교(KEPCO Tech) 설립을 위해 정부 지원을 끌어오는 데 힘을 모은다.

4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한전공과대학교 지원 금액을 확정하면서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한전공대 설립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상에서 큰 짐을 내려놓게 됐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한국전력과 전라남도, 나주시가 2월 한전공대 설립 논의를 시작할 때부터 지자체 차원에서 재정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했다”며 “이번에 금액이 구체적으로 결정돼 이행협약에서 핵심 사안 하나가 해결됐지만 아직 중요한 해당 도·시의회 의결절차가 남았다”고 말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한전공대 지원금액과 계획을 발표했지만 도·시의회에서 지원안이 통과돼야 최종적으로 한전공대가 지자체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한전공대가 2022년 3월 개교하면 그 때부터 10년 동안 해마다 200억 원씩 모두 2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지원금을 반씩 부담한다.

한국전력과 국회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전공대는 설립에만 비용이 5천억~7천억 원까지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고 운영비용으로는 한 해 600억~7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의회에서 2천억 원 지원안이 의결돼 확정되면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한전공대 운영비용의 3분의 1을 제공하는 셈이 된다. 

전라남도 한전공대전담태스크포스(TF) 담당자는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지자체 예산범위 안에서 최대한도로 한전공대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한전공대 지자체 지원 규모가 울산과학기술대학교에 해당 지자체가 지원한 수준에 뒤처지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지자체로서는 지원에 최선을 다했다는 주장이지만 한전공대 설립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한국전력은 4월까지 지자체와 협약을 마무리하고 나면 정부에서 설립과 운영에 비용을 얼마나 지원할 수 있을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예비 타당성 면제, 한전공대 설립 특별법 등 제도적 뒷받침을 확보하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앞으로는 범정부 차원에서 예산과 행정 지원이 더 중요하다”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행정절차에 드는 시간을 줄이고 한전공대 설립 특별법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갑 사장은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한전공대설립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기관 8곳 인사들을 참여시켜 정부 차원의 예산과 행정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차관이 참여하고 있다. 김종갑 사장과 이용섭 광주광역시 시장,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 사장의 지원 요청에 최근 김 지사가 적극 나서 이낙연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등 여러 정부 부처에 한전공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건의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을 가장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해 한전공대 설립지원 특별법 제정이 남아 있다. 한전공대의 롤모델로 삼고 있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도 울산과학기술원법에 기초해 설립됐기 때문이다. 

특별법 지원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동의가 필요해 정치권 설득과 국민여론이 중요하다. 

한국전력만으로는 힘에 부치는 일이어서 정부여당의 적극적 도움과 지원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

한국전력은 2019년 상반기까지 정부와 지자체 지원내용과 최종 연구 용역결과를 토대로 한전공대 설립 및 운영계획, 비용조달 방안, 투자유치 내용 등을 담아 종합계획(한전공대마스터플랜)을 내놓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