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대국민담화, "삼성전자 파업 현실화 시 긴급조정 등 모든 대응 수단 강구"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석 국무총리가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에 나서면 긴급조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총리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정부는 삼성전자 노사가 18일 사후조정을 다시 시작하기로 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교섭이 파업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며 노사 모두 사후조정 자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파업이 진행됐을 때 예상되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정부의 대응방안도 내놨다.

김 총리는 “개별 기업의 손실을 넘어 수출 감소, 금융시장 불안, 협력업체의 경영·고용 악화, 국내 투자 위축 등 국민 경제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라며 “마주해야 할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긴급조정이란 노동쟁의가 국민 경제나 국민 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쟁의행위를 일시 중지시키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또는 중재 등 절차를 거쳐 해결하는 조정 방법을 말한다.

긴급조정이 시작되면 쟁의행위 당사자들은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긴급조정 공표일로부터 30일 안에는 쟁의행위를 다시 시작할 수 없다.

국내에서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과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때 긴급조정이 발동됐다.

김 총리는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노사 모두 파업을 피할 방안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삼성전자 노조는 파업을 고집하기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부탁한다”며 “사측도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해 노조 목소리를 경청하고 노사 상생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윤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