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의 2019년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신규 금융회사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간편결제 등 핀테크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올해 주요 추진과제를 담은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주요 목표로 혁신금융, 신뢰금융, 금융안정을 설정하고 각 목표 달성을 위한 5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혁신금융을 위한 추진과제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와 ‘핀테크 등 금융부문 혁신속도 가속화’다.
금융이 경제활력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산업에 4조6천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3년 동안 모두 15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자금 지원체계도 개편된다.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 등 기존의 여신심사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의 성장가능성에 기반하는 여신심사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보증 지원도 차별화한다.
혁신창업 생태계 마련에도 공을 들인다. 유망 스타트업의 시장 안착을 위해 5년 동안 모두 190조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마포 청년혁신타운’ 등 창업공간도 조성한다.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보험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인터넷전문은행 등 신규 금융회사 6곳의 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도 4월부터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다.
핀테크 사업자와 금융회사들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혁신적 결제 인프라를 마련하고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개편 및 P2P(개인사이 거래)대출 법제화도 추진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