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까?   

영변 핵시설의 동결과 남북 경제협력을 맞바꾸는 ‘스몰딜’ 전망이 우세하지만 추가 비핵화와 유엔 대북제재 완화가 포함된 더욱 폭넓은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교환할지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해 왔다. 핵시설에 더해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폐기하고 포괄적 핵사찰을 받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에 상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제재들은 북한 대상의 무역과 투자, 합작법인 설립 등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의 동결(가동 중단) 또는 일부 폐기를 확정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금강산 관광의 허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스몰딜’ 전망에 현재 힘이 실리고 있다.

북미 실무대표단이 영변 핵시설의 가동 중단과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유엔 대북제재의 일부 해제를 맞바꾸는 데 잠정 합의했다고 미국 인터넷매체 복스(VOX)가 26일 협상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다.  

영변 핵시설은 북한 핵전력의 70~80%로 추정되는 중요 시설이다. 김 위원장이 평양 공동선언에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다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의 폐기와 맞바꿀 조치로서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를 풀기에는 미국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동결 또는 일부 폐기를 결정하면 미국에서 대북제재와 연관성이 비교적 적은 남북 경제협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강산 관광은 제재 업종이 아니어서 대량의 현금이 북한에 들어가지 않으면 재개하기가 비교적 쉽다. 상황에 따라 유엔 대북제재의 예외를 확대해 개성공단 가동까지 허용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상응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또는 추가 핵시설의 폐기에 유엔 대북제재의 일부 완화를 맞바꾸는 더 폭넓은 방안에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영변 핵시설의 동결은 이전 북미관계에서도 논의됐던 수준이라 미국 내부의 회의적 여론도 크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북한에 더욱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담당 특별보좌관은 26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미국이 영변 핵시설의 동결만으로 제재 완화를 내주진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영변 외의 핵시설을 검증 가능하게 해체한다면 미국이 제재 완화에서 상당히 크게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이틀 동안 진행하는 점은 '스몰딜' 이상의 합의 가능성을 높일 호재로 꼽힌다.

두 사람은 1차 북미 정상회담을 당일치기로 진행했지만 2차 회담에서는 27일 저녁 만찬부터 28일 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최소 다섯 차례 만난다. 정상회담의 외교관행을 고려하면 공식 회담 전에 만찬부터 시작하는 일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미 외교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큰 틀을 바탕으로 실무를 추진하는 ‘탑다운’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기도 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