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전기차 구매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폐지할 수 있다는 뜻을 보였다.

4일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 해외언론에 따르면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3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해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된 다른 보조금 지원정책을 종료하기 원한다”고 말했다.
 
보조금 지원정책이 언제 끝나는지 묻자 커들로 위원장은 “가까운 미래가 될 것”이라며 “2020년이 될지 2021년이 될지는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부문 최고 자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커들로 위원장의 발언은 제너럴모터스(GM)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른 미국 정부의 향후 조치 등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GM은 11월 말에 북미 5개 공장을 폐쇄하고 1만4천 명가량을 감원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각 부처에 GM에 지급한 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미국 소비자들은 전치차를 살 때 대당 최대 7500달러에 이르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각 완성차기업이 전기차 20만 대를 판매하고 나면 세금 공제 규모는 단계적으로 삭감된다.

GM은 수개월 안에 전기차 판매량이 20만 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GM은 전기차 구매 지원정책을 확대해달라고 의회에 로비해왔는데 이를 더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미국 정부가 보인 것이다.

하지만 백악관이 단독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정책을 폐지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책을 폐기하려면 법 개정 등이 필요한데 11월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미국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