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재난대응기관의 대응 능력이 예산 부족 문제로 심각하게 저해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 내부 이메일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비상사태 발생시 위기관리능력이 상당히 제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번 이메일은 국가 비상사태 대응 프로그램 사무국이 캐런 에반스 임시 연방재닌관리청장에게 보낸 것이었다.

국가 비상사태 대응 사무국은 대규모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모든 연방기관과 부서들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기상 재난, 핵 위협, 테러 공격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과 각 부처 고위 관리들의 안전과 이들이 서로 연락이 가능한 상황을 유지한다. 또 통합 공공 경보 및 경고 시스템(PAWS)도 운영하며 라디오, TV, 휴대전화 등을 통해 경보를 발령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대규모 기상재난이 더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바이든 정부 시절에는 대응 체계를 강화했었다.

워싱턴포스트가 입수한 이메일에는 "예산 진행이 중단된 상황에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다면 국가의 유지 태세의 지속성 여부가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

현재 연방정부가 부분적 업무정지(셧다운) 상태에 처해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연방재난관리청은 부분적 셧다운 사태의 여파로 일부 직원들은 임시 해고됐고 경보 시스템 관련 교육 및 훈련은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IPAWS 운영에 필요한 무선통신사업자 및 방송사와 회의 일정도 모두 취소했다.

국가 비상사태 대응 사무국은 "현재 비상사태 대응 계획 및 운영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며 "필수적이지 않은 것으로 명시된 훈련과 연습을 중단하면 연방정부의 준비태세가 저하돼 지방 정부 하위 파트너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방재난관리청 상위기관인 국토안보부는 부분적 셧다운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연방재난관리청에 출장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간 공조도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마이클 코엔 전 연방재난관리청 국장실 비서실장은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업무 연속성은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과제"라며 "다만 경험상 업무 연속성 유지 체계 대부분은 자금 지원 중단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