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1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이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각종 의혹이 어민들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해양방사능 조사 지점을 애초 92개에서 200개로 확대하고 세슘·삼중수소 농도 분석 주기도 핵종별 1~3개월에서 격주로 줄이기로 했다.
수산물 위탁판매 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대형 위탁판매장 43개에 대해 유통 전 국내산 모든 어종 검사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오염수 관련 유포되는 가짜뉴스나 괴담을 놓고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따라 매일 브리핑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아동성범죄 및 묻지마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특별법 제정도 서두르기로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폭력’ 등 범죄자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대상범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다.
신상정보 공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개 결정일 30일 이내의 모습을 알리고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피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중대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게 높아지고 있다”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과거의 제도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 여성과 아이를 둔 부모들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혹서기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냉방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하절지 취약계층 보호 대책’ 방안도 논의했다.
냉방비 추가 지원 대상은 전국 약 6만8천 개 경로당과 7천여 개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특히 경로당에는 월 11만5천 원의 지원금을 월 12만5천 원으로 1만 원 늘려 두 달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 이한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