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로 정부 예산안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국가 전략사업에 대한 세재지원 확대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3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반도체 세제지원 확대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2023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반도체 세액 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공제율을 대기업은 6%→20%, 중견기업은 8%→25%, 중소기업은 16%→30%로 상향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공제율을 대기업 10%,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30% 적용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도 야당이 가로 막았다며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3%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법인세 1% 인하 중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들을 의결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