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공식 집무 첫 안건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임사에서 '통합'과 '협치' 등을 배제하고 1호 결재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선택하는 등 야당과의 대결쪽으로 움직여가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여권 내 원로들 가운데서도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전날 국회에 송부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자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한덕수 후보자에 관한 청문위원들의 판단은 부적격”이라며 “(당론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에 관해 ‘신중론’을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의 정상적 출범을 방해하는 ‘발목잡기’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반지성주의’를 언급하며 협치가 아닌 강경 노선을 택하자 민주당 분위기는 한 후보자 낙마로 기울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취임사에서 “민주주의 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라며 “다수의 힘으로 상대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 위기 원인으로 지목한 '반지성주의'가 민주당을 겨냥한 게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비판 세력을 반지성주의로 규정해 공격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며 “한동훈, 정호영 후보자나 동성애를 정신병이라 비하한 김성회 비서관 같은 사람들이 반지성주의 대표주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반지성주의로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국민들이 듣고 싶은 협력, 소통, 통합은 한 번도 안 나왔다”면서 “대통령 임명 전부터 민주당이 발목잡는다는 분위기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 정부 내각 인선을 “인사 참사”라고 규정하며 “대선에서 졌으니 협력하라는 식의 태도는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정호영, 한동훈 등을 포함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7일 국회에 정호영(복지부)·원희룡(국토교통부)·이상민(행정안전부)·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박진(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9일까지 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3일까지로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여야는 곧바로 ‘강대강’ 대치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치경험이 없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보였던 정면 돌파만을 고집하기보다 민주당과 소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정부조직법 개정 등 민주당의 협조를 얻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있기 때문이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대통령이 야당에 손 내밀고 협치의 장으로 나오게 해 소통하는 게 첫 번째 과제다”라며 “인수위에서도 야당 지도자들과 소통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출신의 김형오 전 국회의장도 10일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대통령은 통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된다”며 “대통령제에서 정치, 사회적 책임은 궁극적으로 대통령한테 귀결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통합’이라는 메시지가 없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취임사에 통합 얘기가 빠졌다고 지적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통합) 너무 당연하기 때문이다”라며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통합의 과정이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초기인 2017년 5월 각 정당 대표에게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제안하고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김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