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 특례할인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와 논의해 곧 발표한다고 알렸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2019년 12월31일 일몰하는 전기요금 특례할인제도를 두고 앞으로 연장할지, 개편할지 등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6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전기요금 특례할인과 관련해 2019년 3개 제도가 만료된다”며 “한국전력이 3개 제도의 효과를 살펴보고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있고 산업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년 12월31일 제도가 만료하는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전통시장 특례할인, 전기차 충전전력 특례할인, 주택용 절전할인 등 세 가지다.

한국전력은 산업부와 먼저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를 논의한 뒤 제도안을 만들어 이사회 의결을 거칠 것으로 파악됐다.

성 장관은 “한국전력이 먼저 제도안을 만들어 이사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전에 산업부와 특례할인을 그만둘 건인지 장할 것인지, 변형할 것인지 등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성 장관은 한국전력에서 먼저 제도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한국전력의 발표 전까지 말을 삼가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한국전력은 30일 이사회를 열고 전기요금 특례할인과 관련해 계획을 세울 것으로 예상됐다.

성 장관은 월성원전 1호기 폐쇄 문제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성 장관은 “월성원전 1호기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제성 평가를 바탕으로 영구정지를 결정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4일 승인을 했다”며 “법원 판결도 진행되고 있어서 산업부에서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