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에 몰수보전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2일 손 의원이 2017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매입한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에 몰수보전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돼 최근 항고했다고 밝혔다.
몰수보전은 재판 후 몰수나 추징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을 때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묶어두는 행정조치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보안자료인 도시재생 사업계획서를 입수한 뒤 14억 원 규모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6월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법원이 수사기록 등 자료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몰수보전 청구를 기각했다”며 “검찰은 수사기록을 모두 제출했는데 행정착오로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서울남부지검은 12일 손 의원이 2017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매입한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에 몰수보전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돼 최근 항고했다고 밝혔다.
▲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1월23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나전칠기 박물관 건설 예정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몰수보전은 재판 후 몰수나 추징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을 때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묶어두는 행정조치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보안자료인 도시재생 사업계획서를 입수한 뒤 14억 원 규모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6월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법원이 수사기록 등 자료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몰수보전 청구를 기각했다”며 “검찰은 수사기록을 모두 제출했는데 행정착오로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르포] 롯데백화점 본점 앞 비오는 날에도 인파 북적, 외국인들 "기억에 남을 크리스마스 장식"](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1/20261109094701_295895.jpg)
![[여론조사꽃] 이재명 긍정평가 44.1%로 1.5%p 내려, 민주당 38.7% vs 국힘 37.1%](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1/20261109105240_58037.jpg)
![[블루웨이브 청구서②] 삼성전자·SK하이닉스, 미국 AI 데이터센터 규제 변수에 메모리 수요 셈법 복잡해지나](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1/20261109160404_9003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