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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 위촉위원 사퇴 추진, 조직 전면개편해야”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7-26  19: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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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비롯한 경제사회노동위 본위원회의 위촉직 위원들이 사퇴의사를 나타냈다.

이들은 사퇴를 거부한 노동계 위촉직 위원 3명을 해촉하는 방안도 청와대에 건의하기로 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 위촉위원 사퇴 추진, 조직 전면개편해야”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6인 대표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 대화의 중단이 길어지는 데 대응해 본위원회를 비롯한 의사결정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다. 

문 위원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경제사회노동위 본위원회를 개최할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본위원회 위촉직 위원 9명이 사퇴서를 다음주 안에 모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사회노동위 본위원회는 사회적 대화의 최종 의사결정조직이다.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를 놓고 2월에 사회적 합의안을 만들었지만 청년·여성·비정규직을 대표하는 노동계 위원 3명의 반대로 본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사회적 대화가 사실상 중단됐다. 

현행법상 본위원회 위원은 위촉직 위원 12명과 당연직 위원 6명(민주노총 불참으로 현재 5명)으로 구성된다. 문 위원장과 박태주 상임위원, 공익위원 4명, 경영계 3명, 노동계 3명 등 12명은 위촉직 위원이다. 이들 가운데 노동계 위원 3명을 제외한 전원이 물러나기로 했다. 

당연직 위원인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퇴하지 않는다. 

문 위원장은 “노동계 위원 3명은 사퇴의사를 질문받자 그러지 않겠다고 거부했다”며 “위원장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노동계 위원 3명의 해촉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대통령이 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점을 고려하면 해촉을 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문 위원장은 바라봤다. 

문 위원장은 본위원회 위원들의 사퇴를 바탕으로 경제사회노동위의 의사결정구조 전반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가 멈춘 데 따른 공동책임을 지면서 지금 상황을 돌파하려면 본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물러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는 앞서 열린 6인 대표자회의에서 본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사회적 대화의 운영과 방향 전반을 계속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6인 대표자회의에는 문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5명이 참여했다. 

6인 대표자회의는 운영시한이 끝난 ‘국민연금개혁과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등 소위원회 5곳의 논의를 재개하는 데 합의했다. ‘양극화해소와고용+위원회’를 비롯한 소위원회 4개를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경제사회노동위 본위원회가 열리는 대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의 확대를 비롯한 합의안 3개를 의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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