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주민 반발에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박 시장은 행정적 권한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 동구 주민들은 총궐기대회와 단식농성 등을 통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3일 인천지역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동구에 지어질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둘러싼 갈등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구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갈등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는 3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7차례 진행한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민관협의체는 4월8일 협의체를 구성한 뒤 4월25일 1차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1차례씩 지금까지 7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여러 차례 회의가 거듭됐지만 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사업자인 인천연료전지는 7일 본격적으로 발전소 건립을 위해 착공에 들어가기로 했다.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발전소 건립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인천시에서 해결책을 내놓을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는 박 시장에게 유감을 나타냈다.

동구 주민들은 지금까지 4차례 총궐기대회를 열고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사업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강릉시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때문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두고 주민들의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사업자 측은 사고가 발생한 강릉의 시설과 동구의 발전소는 기술적으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위험은 없다고 말하지만 주민들로서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와 관련한 근본적 안전성에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된 것이다.

김종호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5월21일부터 인천시청 앞에 천막을 치고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김종호 공동대표는 5월30일 4차 총궐기대회에서 “박 시장은 사업주에게 주거지 외곽으로 발전소를 옮길 것을 제안하거나 공사를 중단하고 3개월 동안 공론화위원회 논의를 통한 권고를 수용하라”며 “박 시장의 결단이 있을 때까지 단식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박 시장은 주민들을 달랠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발전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사업 허가와 기초자치단체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 이뤄지기 때문에 광역단체장인 박 시장으로서는 법적 행정적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5월8일 시민청원 답변에서 “민선6기 추진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했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렴해 나가는 숙의과정 민주주의 원칙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대답을 내놓기는 했다. 

인천시는 2017년 6월 인천시 동구와 한국수력원자력, 두산,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등과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8월 발전사업을 허가했고 동구는 2018년 12월 발전소 사무동의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런 사실이 올해 1월 뒤늦게 알려지자 주민들은 발전소 예정부지가 주거 밀집지역과 불과 200m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도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4월27일과 28일 동구가 실시했던 주민여론조사 투표에서 유권자 5만4652명 가운데 1만8072명이 투표해 투표율 33.07%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96.8%의 반대가 나오기도 했다.

정치권도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 반대 움직임에 동참하고 나섰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5월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놓고 일방적 발전소 건립 중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현재까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가운데 수소연료전지발전 사업은 과도기적 사업으로 2006년 첫 가동 이후 단 한 번도 유해성과 안전성 검증이 없었다”며 “지금이라도 환경영향평가 등 인근 주민들과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도 5월31일 성명을 통해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지지했다.

김미경 '동구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갈등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 위원장은 3일 “5일 예정된 제8차 민관협의체 회의가 갈등을 조율 할 수 있는 마지막 회의가 될 것”이라며 “상생방안에 합의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