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일반

국토부, 주택청약에서 예비당첨자 비율 늘려 실수요자 기회 확대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9-05-09 18:10: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주택청약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예비 당첨자를 늘려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다주택자나 현금부자에게 청약물량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택청약에서 무순위 청약물량이 과도하게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 당첨자 비율을 늘리고 무순위청약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 주택청약에서 예비당첨자 비율 늘려 실수요자 기회 확대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현행 제도에서 신규 주택을 공급할 때 1·2순위 신청자 가운데 당첨자와 예비 당첨자가 선정된다.

하지만 당첨자 및 예비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거나 계약이 취소되면 남은 물량을 청약통장 보유 및 무주택자 여부 등 자격제한 없이 무순위청약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현금부자와 다주택자가 청약물량을 사들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예비 당첨자를 5배수로 대폭 확대해 청약자격을 갖춘 실수요자(1·2순위)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예비 당첨자 확대는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아파트투유)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시스템으로 반영되는 즉시 시행된다.

국토부는 규정을 미숙지한 부적격자 발생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사업주체 홈페이지나 모델하우스 등에 청약자격 체크리스트 및 필요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해 신청자가 사전에 청약자격과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미계약 물량의 발생 및 공급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필요하면 무주택 실수요자가 더욱 많은 기회를 지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되면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올해 해외수주 부진 속 대형건설사 희비, 삼성 GS '맑음' 현대 대우 '흐림'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바삐 돌아가는 교보생명 승계 시계, 신창재 장차남 디지털 성과 더 무거워졌다
경제위기 속 국회 탄핵정국 종료, '전력망 AI 예금자보호' 민생법안 처리 시급
GM 로보택시 중단에 구글·테슬라 '양강체제'로, '트럼프 2기'서 선점 경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