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고등학생 전원이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해 2021년까지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한국 뿐”이라며 “무상교육으로 저소득 가구의 월 평균 가처분소득이 약 13만 원 올라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한 가구당 연 평균 158만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상교육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분담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중앙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교육청이 재정을 분담하기로 했다”며 “재정당국과 교육청이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 초증등교육법, 지방재정 교육 재정교부금법 등 필요한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