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문제 해결에 힘에 싣고 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 생태계 활성화방안에 벤처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등의 지원 내용이 제대로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추진하는 사업의 절반 이상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의 대부분은 일자리 창출과 연결된다”고 말했다.

벤처기업은 첨단기술 등으로 신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공식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특허청과 협력해 창업기업 기술개발과 지적재산권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개발(R&D)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여러 정책을 내놨다.

신규 벤처투자도 급증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18년 1분기 벤처투자 동향에 따르면 벤처기업 투자금은 모두 6348억 원으로 2017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56.6% 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반 중소기업과 비교했을 때 벤처기업의 고용 증가율이 높아 벤처 투자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대기업을 지원해 청년을 고용하는 방식은 30년 동안 성공하지 못했다”며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당장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2~3년 후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의 성장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놓은 정책 대부분이 새로운 벤처기업 창업이나 기존 벤처기업의 기술연구 지원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수는 58만518곳으로 전체 기업의 99.2%를 차지하는데 2017년 6월 기준 벤처기업 수는 3만4281곳에 불과하다.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은 많은 중소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면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매월 발표하는 고용보험통계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문을 닫는 사업체 수가 꾸준히 늘어 2018년 2월 가장 많은 사업체가 폐업했다. 2월 문을 닫은 사업체는 14만9274곳이었다. 

2018년 2월 소멸한 사업장은 새로 생긴 사업장보다 7만7330곳 많아 2015년 이후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1월 문을 닫은 사업장과 새 사업장의 차이는 6만7195곳이었다.

소비심리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등에 타격을 입으면서 기존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 정책은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여러 산업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 가운데 튼튼한 기업을 키우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며 “사업체 생존율을 놓고 단기적으로 평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