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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동산시장 안정화 수단으로 보유세 인상은 타당"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8-01-16  13: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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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전국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자세를 유지했다.
 
김동연 "부동산시장 안정화 수단으로 보유세 인상은 타당"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 부총리는 16일 오전 tbs라디오에 출연해 서울시 강남권의 집값 오름 현상을 놓고 “수도권 전반의 주택 공급 물량이 늘었고 거래량도 늘었는데 강남4구에 있는 6억 원 이상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투기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바라봤다.

보유세 강화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부총리는 “보유세를 올리고자 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며 “보유세와 거래세를 놓고 볼 때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유세가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형평 문제에서 보유세 인상은 타당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가 보유세 인상을 놓고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보유세 개편을 검토하는 것이지 보유세 인상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보유세 인상에 여러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의 원칙은 해당 지역의 맞춤형 대책”이라며 “하지만 보유세를 올리면 전국적으로 다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재산세를 올리게 되면 전국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며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게 돼도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에 모두 영향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강남을 때렸는데 지방이 쓰러졌다는 말이 나오는데 저희가 관심을 쏟고 모니터링하는 일부 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도 다 대상이 된다”며 “강남 아파트가 대상이 되는 비율이 훨씬 높지만 다른 지역의 아파트나 부동산도 대상이 되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의 집 팔기를 유도했으나 실제로 집을 팔지 않아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분석을 놓고 김 부총리는 “원인분석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지난 4~5년 동안 아파트 거래건수와 비교해 지난해 거래건수가 더 많다. 통계상으로 그렇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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