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세 번째 만남은 어떤 성과를 낳을까.

두 사람은 7월 첫 정상회담에서 대북공조, 11월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 정상화로 손을 잡았다.

한국과 중국 관계에서 좀처럼 온기가 돌지 않는데 정상회담에서 이전보다 진전된 내용이 나올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공식 환영식 이후 확대 및 소규모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국빈만찬으로 이어진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공동성명은 채택되지 않는다. 공동 기자회견 역시 없고 양국간 조율을 거친 뒤 개별 언론발표 형식으로 정상회담 내용을 설명한다.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이 없는 일은 이례적 상황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두 정상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놓고 한국과 중국이 다소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공동성명 배제는 가볍지 않게 여겨진다.

우리 정부는 10월31일 사드와 관련해 양국 입장을 이해했다고 합의한 이후 사드 문제가 봉인됐다고 본다. 그러나 중국은 사드 추가배치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은 안 된다는 3불(不)원칙에 동의할 것을 요구한다.

사드를 놓고 여전히 양국의 시각차가 존재하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에서 진전된 합의가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여겨진다. 완전한 관계 정상화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드 문제와 별개로 일부 경제분야에서 협력 확대는 기대해 볼만 하다. 이번 정상회담의 중심 의제는 한중자유무역협정(FTA)의 후속 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중FTA는 2015년 12월20일 발효됐는데 주로 제조업 등 상품 분야 관세장벽을 해소했다. 두 나라는 서비스·투자·금융분야 개방과 관련한 추가 협상을 2년 안에 시작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13일 한중 비즈니스포럼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국 기업의 서비스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상호 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중국은 155개 서비스 분야 중 90개만 개방하고 있다. 그나마 완전 개방한 분야는 데이터프로세싱, 금융정보제공·교환서비스 등 6개 분야뿐이고 엔터테인먼트 등 나머지 84개는 제한적으로 개방했다. 군사안보, 병원서비스, 요양서비스, 연구개발 등은 개방되지 않았다.

한중FTA 후속협상으로 서비스분야 추가 개방이 이뤄지면 영화, 드라마, 음악, 공연 등 한류 콘텐츠부문과 물류·유통분야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정책도 한중 정상회담의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11월 말 미사일을 발사한 뒤 우리 정부는 새로운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하는 등 압박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중국도 이에 발맞춰 강도높은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동안 중국은 미국에서 요청은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거부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결정한 대북 제재 수위를 유지하겠다는 완고한 입장을 고수해 왔다. 중국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중재자 역할이 부각될 수도 있다. 최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 조건없이 대화하겠다는 뜻을 나타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려는 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