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망중립성 폐기가 임박했다. 전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역시 통신비 인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망중립성을 완화하자는 주장에 힘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인터넷망 사업자가 이용자에 따라 서비스 속도를 차별하거나 우선권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하는 내용의 최종안을 공개했다. FCC는 12월14일 망중립성 폐기안을 표결에 부친다.
 

망중립성 원칙은 2015년 오바마 정부에서 제정한 것이다. 망중립성 정책을 폐기할 경우 컴캐스트나 버라이즌과 같은 ISP가 특정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ICT생태계에서 콘텐츠사업자보다 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

버라이즌 출신의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은 “망중립성은 자유시장 원칙에 반해 폐기돼야 한다”며 “오바마 정부의 규칙이 시장 불확실성을 만들어 성장의 적이 됐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미국의 망중립성 폐지가 국내 통신사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우리나라 역시 2011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망중립성 원칙을 지켜오고 있는데 정책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이 망중립성 논의를 주도했으며 구글 등 인터넷업체가 글로벌 사업자임을 감안하면 미국 정책변화는 전 세계 ICT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국내 통신업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5G서비스, 빅데이터, 증강·가상현실 등 대용량 콘텐츠 이용증가로 인터넷 트래픽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양 연구원은 네트워크 이용을 둘러싼 망 혼잡, 통신사와 플랫폼사의 수익 배분, 투자비 분담 등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김준섭 KB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국내 통신업종 재평가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미국의 망중립성 폐지 근간에는 통신기술 변화가 있다”며 “5G 시대에 서비스별로 통신서비스 제공 비용이 다를 수 있는데 망중립성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소비자 편익에 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 입장은 망중립성 원칙을 지지하는 쪽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네트워크 접속을 국민 기본권으로 규정하며 망중립성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정부는 소득중심성장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놓고 가계가처분소득 확대를 위해 통신비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망중립성 기조가 완화될 수 있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들어 통신사들이 느끼고 있는 통신비 인하압력은 매우 크다. 이미 선택약정 요금할인폭을 20%에서 25%로 늘리는 방안이 시행됐고 얼마전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출범해 단말기자급제와 함께 보편요금제 도입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편요금제를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고 있다.

현재 월 3만 원대 서비스를 2만 원대에 제공하는 보편요금제의 경우 통신사 요금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강행하기 위해서 정부도 통신사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망중립성 완화 논의도 그 일환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일단 통신업계는 제로레이팅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미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로레이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데다 이효성 방통위원장도 제로레이팅에 긍정적 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제로레이팅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요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방통위는 8월 제로레이팅을 허용하는 망중립성 세부안을 의결했다. 실질적 이용자의 이익침해가 발생하지 않고 전체 이용자의 편익이나 후생증대 효과가 큰 경우 망 사용에 있어 차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SK텔레콤은 7월 컨퍼런스콜에서 “최근 망중립성 일환으로 제로레이팅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거론된다”며 “제로레이팅이 확산되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최근 제로레이팅을 적용한 포켓몬고 서비스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이용자들이 33억 원의 통신비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3월까지 제로레이팅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용자들은 포켓몬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발생한 데이터 요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