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투명성 확대하고 내부통제 강화해 신뢰 높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처리 정보를 공개하고 취업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통한 공정위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정위 신뢰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7월6일 신뢰 제고 추진계획을 발표한 뒤 전 직원과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토론회를 거쳐 △투명성 제고 △내부통제 강화 △공직윤리 강화의 3대 과제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공개하고 있는 위원회 심의 속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사건 진행상황을 신고인에게 제공하고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은 일정 가이드라인 속에서 대외에 공개한다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신고인 의견 개진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주요 사건 심의를 방청할 수 있도록 국민 참관제도 시행한다.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한다. 사건 처리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적절한 사건 처리는 관리자를 엄중히 문책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은 팀제 운영을 선별적으로 도입한다.

공직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직무관련자 사적 접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한다.위원과 피심인 관계자의 개별면담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면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록을 남기도록 했다.

기업 등 조사권한이 있는 부서의 경우 취업심사대상을 5급에서 7급으로 확대 적용한다. 또 정보유출과 관련해 쌍방 제재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

공정위는 “그동안 공정거래법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행태와 관행이 있었음을 통감한다”며 “ 이번에 마련된 신뢰 제고방안을 바탕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