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합의를 전제로 추가적인 증세를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내놓았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도 가능하지만 현 단계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더 강력한 부동산대책도 마련해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정책의 재원마련과 관련해 “현재 정부가 발표한 여러 복지정책들은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그는 “실제로 필요한 재원 만큼 정부가 증세 방침을 밝힌 것”이라며 “정부가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은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데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 전부 설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미 초대기업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초고소득자 과세강화 방침을 밝혔다”며 “앞으로도 우리사회 조세 공평성이나 소득재분배 기능, 복지재원 마련 등 추가 증세의 필요성에 국민들의 공론이 모이면 검토할 수 있다”고 증세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부동산 보유세도 공평과세라든지 소득재분배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미 발표된 부동산대책은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충분히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 부동산 가격이 오를 기미가 보일 경우를 대비해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로 서민·신혼부부·젊은이 등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할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신혼부부나 젊은 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많이 준비하고 있고 곧 발표·시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탈원전정책을 놓고는 급격하지 않다는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유럽 등 선진국들은 수년 내에 원전을 멈추겠다는 계획인데 저는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하나씩 닫겠다는 것”이라며 “적어도 건설 중인 원전의 설계수명인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탈원전 계획을 해 나가더라도 우리 정부 기간에 3기의 원전이 추가로 가동되는데 줄어드는 원전은 2기 정도”라며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신고리 5, 6호기의 경우 당초 공약은 백지화였지만 이를 밀어붙이지 않고 공론조사를 통한 사회적 합의 결과를 따르기로 했다며 “아주 적절한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공론조사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얻어낼 수 있다면 앞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모델로 삼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OECD 최하위권인 노조조직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놓고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여나가겠다는 것이 지난 대선공약”이었다며 공감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노조조직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노조결성을 가로막는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