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청용천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현대엔지니어링에 '영업정지 8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앞서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에 이어 추가 제재가 내려지면서, 현대엔지니어링 전체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토목건축공사업의 신규 수주에 제동이 걸릴 위기에 놓였다.
다만 현대엔지니어링 측이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실제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처럼 중대 사고 이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법적 다툼을 거쳐 실제 이행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드물어 현장 안전사고 예방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
나아가 건설업계 전반으로 시선을 넓혀보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기존에 착공한 공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어 아파트 분양 현장 등에서 입주 예정자들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할 실질적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청과 하청의 안전관리 책임 소재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건설사 영업정지 제도의 한계까지 꼬치꼬치 짚어본다. 채널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