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도쿄 일본은행 청사 앞에 설치된 깃대에 걸린 일장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닛케이아시아는 일본은행의 기후변화 대응 대출 지원제도 잔액이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올해 7월 기준 24조9천억 엔(약 215조 원)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행 전체 자산(약 640조 엔) 규모 대비 비중은 크지 않지만 글로벌 금융권이 기후 대응 속도를 늦추는 흐름 속에서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일본은행이 기후변화 대응에 꾸준한 관심을 갖는 이유로는 환경보호뿐 아니라 인플레이션 대비와 기업 비용 및 거시경제 수요 등이 꼽혔다. 이상기후는 식료품·원자재 공급망을 교란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산업계의 탈탄소 전환 과정은 기업 비용과 거시경제 수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은행은 금리 변동성 등을 감안해 지난 18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통해 제도를 일부 손질했다. 기존 고정금리 방식을 변동금리로 전환하고 총 대출 한도를 50조 엔(기관당 최대 10조 엔)으로 제한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민간의 기후변화 대응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면서도 시장 기능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조치"라며 기후 대응 관련 금융 지원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닛케이아시아는 일본은행의 조치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금리 인상기에 저금리 혜택을 노린 과도한 대출 쏠림을 방지하고 특정 산업에 자원을 인위적으로 배분한다는 재정 정책 개입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현실적 조정"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션 키드니 국제 기후단체 '기후채권이니셔티브(CBI)' 대표는 닛케이아시아를 통해 "중앙은행은 금융 생태계의 최정점에 있는 존재"라며 "중앙은행이 기후변화를 공식 의제로 다루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만으로도 전체 금융권이 움직이게 만드는 강력한 신호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