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긴축 재정론에 재차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을 국가가 나서 투자할 적기로 보고 연일 확장 재정 기조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IMF 한국 부채 지속 가능한 수준, 증가 속도 보다 전체 상황 봐야’라는 이름의 기사를 공유하고 “무조건 긴축 주장하는 분들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꼭 봐야될 기사”라고 썼다.

기사에서 IMF 측은 한국의 부채 상황을 양호하다고 진단하고 부채 증가의 속도보다는 한국의 낮은 부채 수준 그 자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또 IMF 측은 한국의 확장 재정 기조가 인구 구조적 압박을 고려할 때 향후 경제 성장에 있어서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연일 확장 재정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국민경제의 대도약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다”며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같은 자리에서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 긴축 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시기이고, 지금 투자하면 나중에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게 기본 원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실질 채무가 GDP 대비 10% 정도다라는 국가재정관의 발표도 있다”며 “다른 나라 어떤 나라보다도 국가 채무 구조가 우량하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IMF는 4월 재정점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보고서에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과 증가 전망 등이 담겼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확대 재정 반대’ 목소리가 커졌다.  

IMF가 4월 발표한 재정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54.4%다. 세계 평균은 95.3%이며, 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일본·영국·미국 등 선진국 평균은 108.2%다.
 
또 IMF는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2026년 54.4%에서 2027년 56.6%, 2031년 63.1%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한국과 벨기에를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되는 국가로 분류했다.

같은 수치를 두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월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은 만병통치 약도 아니고 화수분도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무조건적인 확장 재정에서 벗어나 지출 구조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재정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IMF가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 부채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되는 국가로 지목했다. 한국 정부의 부채 ‘D2’가 ‘GDP’ 대비 원래는 54.4%로 예상되는데 내년에는 56.6%로 상승해서 비기축 통화 선진국 평균인 55%를 처음으로 상회할 전망”이라며 “더 큰 문제는 부채 증가 속도이다. (IMF는) 2026년부터 2031년까지 (한국의) 부채비율이 연평균 3.0%씩 증가해서 주요국 중에 2번째로 빠른 비율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고 지적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