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제기구 차원에서 추진되는 탄소세 계획이 올해 안에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3일(현지시각) 글로벌 트레이드 매거진, AP통신 등 외신들은 영국 런던에서 진행된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넷제로프레임워크(NZF)를 그대로 보존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국제해사기구 넷제로프레임워크는 2050년까지 해운부문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다. 여기에는 선박들의 탈탄소화를 유도하기 위한 선박 탄소세도 포함돼 있다.

넷제로프레임워크는 최근 몇 달 동안 폐지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미국,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국가들이 탄소세가 자국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이를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여러 차례 다른 국제해사기구 회원국들에 서한을 보내 넷제로프레임워크 지지 철회를 요구했다.

미국의 압박에 그리스, 키프로스 등 넷제로프레임워크를 지지했던 여러 국가들이 연이어 지지를 철회했으며 일본은 탄소세를 제외한 채 넷제로프레임워크를 시행하자는 타협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은 글로벌 트레이드 매거진을 통해 "이제야 회의가 정상 궤도에 올랐다"며 "올해 말에 합의에 도달하려면 회원국간 신뢰 회복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넷제로프레임워크 최종 채택여부를 결정짓는 회의는 올해 11월에 열린다. 이에 앞서 오는 9월에는 중간회의를 통해 넷제로프레임워크의 세부 조정이 이뤄진다.

한유민 기후솔루션 해운팀 연구원은 "국제해사기구 넷제로프레임워크의 연내 채택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상업적 예측 가능성과 전환 인센티브를 함께 제공해 국제해운의 탈탄소 전환을 실제로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각국의 실행"이라며 "한국 정부는 넷제로프레임워크의 구체적 가이드라인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국제 논의와 발맞춰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 방향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