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환경단체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 석탄발전소에 지급되는 용량요금 제도를 개편해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2일 기후솔루션과 녹색소비자연대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화력발전 용량요금 제도 개편을 촉구하는 공동서한 발표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용량요금 제도란 발전소가 실제로 전력을 생산하지 않더라도 언제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설비를 유지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2024년 기준 한국전력은 총전력구매비용 73조 원 가운데 8조 원을 용량정산금으로 지급했다. 전체 정산금 가운데 6조 원이 석탄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화석연료 발전소에 지급됐다.

기후솔루션은 “현재 상황은 화력발전소가 실제로 발전을 하지 않더라도 거액의 보상을 받는 한편 연료비가 오르게 되면 전기요금 인상과 물가 상승 부담은 그대로 소비자에 전가되는 구조”라며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전기를 안정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쓰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화석연료 의존을 떠받치는 비용 구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 이같은 전력시장의 구조가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수요관리 등 에너지 전환 자원들의 수익성 확보를 어렵게 만들어 에너지 전환을 늦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에 용량요금 제도를 개선을 요구하는 공동서한을 전달하기로 했다.

기후솔루션은 “용량요금 제도를 유지한 결과 한국 전력체계는 국제 화석연료 가격 변동에 계속 취약한 상태로 남게 되고 소비자는 더 비싸고 불안정한 에너지 구조의 비용을 계속 떠안게 된다”며 “이번 기자회견을 재생에너지 확대가 단지 기후위기 대응 차원의 과제가 아니라 전기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가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현실적 해법이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