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일본이 이란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충격에 대처하기 위해 석탄발전소 사용을 다시 확대한다.

27일 블룸버그는 일본 경제산업성내 회의 문서를 확인한 결과 일본 정부는 4월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저효율 석탄발전소들의 전력시장 참여를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일본은 2030년까지 발전부문 화석연료 비중을 절반 이하로 낮추기 위해 지난해부터 '저효율 석탄화력 발전의 단계적 퇴출'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발전 효율(투입된 에너지원의 전기 전환 비율)이 43% 이하인 석탄발전소는 전력시장 경매에 참여해 전력을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본 국내 석탄발전소 약 140곳 가운데 100여 곳이 해당한다.

단순히 석탄발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을 그만둘 경제적 유인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설계된 정책이다.

하지만 이란전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이 줄어든 탓에 일본 정부는 전력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석탄발전소들의 전력시장 재진입을 허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산업성 발표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일간 LNG 수입량 50만 톤을 대체하는 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산업성은 아직까지는 LNG 수입 감소로 인한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민간 부문과 협력해 재고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추가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 온다면 정부가 개입해 발전소간 LNG 공유량을 조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일본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그동안 추진해온 녹색 전환(GX) 전략을 역행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BNEF) 집계 자료에 따르면 2022~2024년까지 석탄은 일본 발전 부문에서 가장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전력원이었다. 

저효율 석탄화력 발전의 단계적 퇴출 전략을 통해 석탄 비중을 줄여오고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그동안 낸 성과를 일시적이나마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는 "일본 정부가 세운 2035년까지 2013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60% 감축하겠다는 목표는 너무 미약하다"며 "현재로서는 2050년까지 일본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는 불충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