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법무부가 검찰에 제기된 '관봉권 띠지 폐기'와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을 발동해 수사한다.
법무부는 24일 "검찰이 그동안 관봉권 띠지 폐기와 쿠팡 수사 외압 의혹들에 대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국민이 바라보기에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며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상설특검 수사 결정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한 첫 사례다.
별도 특검법 제정 없이 즉시 상설특검이 가동된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은 의혹들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설특검의 수사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한 수사 의지를 보였다.
법무부는 "향후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법무부는 특별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이 사건 실체가 명명백백히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
법무부는 24일 "검찰이 그동안 관봉권 띠지 폐기와 쿠팡 수사 외압 의혹들에 대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국민이 바라보기에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며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상설특검 수사 결정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조치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한 첫 사례다.
별도 특검법 제정 없이 즉시 상설특검이 가동된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은 의혹들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설특검의 수사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한 수사 의지를 보였다.
법무부는 "향후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법무부는 특별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이 사건 실체가 명명백백히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