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담았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25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을 내놨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친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맡을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공소청과 중수청은각각 법무부와 행안부에 둔다.
정부는 검찰청 폐지 작업을 위해 총리실 아래 ‘검찰제도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세부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검찰정 폐지의 경우 개정안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최종 공포되면 시행은 1년 유예하는 것으로 정했다.
윤 장관은 “이번 개편의 핵심은 권한 집중을 완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집행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한다.
재정경제부는 세금 제도와 국내외 금융정책을 담당하고 경제정책을 총괄한다.
예산과 중장기 전략 기획은 국무총리실 아래 들어갈 기획예산처에 맡긴다.
재정경제부 신설로 금융감독 기능만 남게 되는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한다.
지금 있는 금융감독원은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해서 각각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한편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한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을 넘겨받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만든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 정책을 총괄하며 위원 정수도 확대해 공영성과 대표성을 강화한다. 또한 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도 설치해 미래 미디어 전략을 논의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기존 여가부 안에 여성정책국을 성평등정책실로 키운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 직은 없앤다. 대신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기술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밖에 개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승격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격상 등이다.
개편안을 최종 통과하면 중앙행정기관은 현행 48개(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50개(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늘어난다.
윤 장관은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와 인공지능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근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