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리한 조건의 합의를 체결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회의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며 “산업부가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한수원과 한국전력이 올해 1월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의 일부가 전날 공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한수원과 한전은 합의문에서 "한국이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1기당 6억5천만 달러(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하고, 1억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국 기업이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을 독자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거쳐야 하는 조항이 포함돼 ‘독소 조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계약 기간은 50년에 달한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불공정 협정을 맺은 근본 배경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지율 반등을 위해 국익을 포기한 것”이라며 “국익을 팔아먹은 매국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