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해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오랜 격언이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며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시정연설은 취임 23일 만에 이뤄졌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두고 ‘복합 위기’라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꺼지고 있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올해 1분기 정부소비,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역성장했다.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추경 편성과 신속한 집행의 필요성을 요청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소비진작’과 ‘투자촉진’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3000억원을 담았다”며 “약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 소비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투자촉진과 관련해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투자촉진 예산 3조9천억 원을 편성했다”며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사회간접자본)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에 총 5조4천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경기침체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예산도 추경에 포함됐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을 5조 원 담았다”며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똑같지 않다”고 바라봤다.
그는 이어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 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민생 회복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야권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국회가 적극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