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정부 부처 장관 인선을 발표한 가운데 경제정책을 총괄할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이 확정되지 않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기재부는 이 대통령이 개혁 대상으로 지목한 데다 새 정부의 공약을 담아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해야 하는 만큼 빠른 인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대내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 인선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사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전 정책실장, 이억원 전 기재부 1차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올라 있다.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은 행정고시 32회 출신의 정통 관료로 기재부 예산실장과 제2차관을 지내는 등 예산 분야에 강점을 가진 인사로 평가된다.

이호승 전 정책실장은 구윤철 전 실장과 행시 동기로 문재인 정부에서 기재부 1차관, 대통령실 경제수석, 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관료 출신이다.

이억원 전 기재부 1차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기재부 경제정책국장과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낸 뒤 기재부 1차관으로 환율 등 거시 경제 전반을 조율한 경험을 갖췄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역임한 4선 의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며 반도체특별법안 등을 발의하며 경제에 관한 전문성과 정무적 감각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기재부 장관 인선이 더욱 주목을 받는 것은 기재부에 조직 개편 이슈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때문에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기획예산처 수장으로 기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기재부 조직개편이 장관 인선이 늦어지는 원인이라는 진단도 정치권에서 나온다. 조직 개편의 폭과 방향에 따라 누구에게 조직의 수장을 맡길지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실이나 국정기획위원회가 기재부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구상과 계획이 확실해져야 기재부 장관 인선도 확정지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바라봤다.
 
문제는 기재부가 갈 길이 바쁘다는 데 있다. 

우선 정부 부처들은 오는 30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개별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검토한 뒤 9월 초에 국회에 제출할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을 짜야한다. 

또한 기재부는 일반적으로 매년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특히 기재부의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이 대통령 공약을 반영한 새 정부 첫 번째 경제정책방향이라는 점에서 짧은 기간 동안 매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전체적인 정책 방향과 발표 시기를 결정할 기재부 장관 인선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점은 경제정책 수립 작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보인다.

정책의 세부사항은 차관 이하 공무원들이 새 장관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지만 조세·재정 정책의 큰 그림은 결국 장관의 결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매년 정부예산안과 함께 제출되는 세법개정안도 일반적으로 7월 말 발표된다. 당장 장관이 인선되고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기재부 장관의 정식 취임은 7월 중순에야 가능하다. 

2026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세법개정안 등을 할 일은 태산인데 준비할 시간이 매우 짧은 셈이다.

대통령실은 기재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다른 경제부처 장관 인선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통령실도 외교안보 분야 장관 인사를 거의 한꺼번에 단행한 바 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