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2일 '오!정말'이다.
국민을 원숭이로 아나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검찰이 국민을 원숭이로 취급하는 것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선고와 검찰의 석방 지휘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다. 검찰은 1심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이 문제라는 건데, 그런데도 항고 없이 윤석열을 풀어준 것이다.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구속기간 산정은 기존대로 하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모순투성이 아닌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검찰청이 기존 방식대로 구속기간을 '날'로 산정하라는 업무 지침을 내린 일을 두고)
헌법기관 침탈이자 내란 행위 vs 개개인의 정치 행위
"헌법을 수호해야 할 집권당이 헌법파괴 중범죄자를 적극 옹호하고 동조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나자마자 관저를 방문해 내란 세력과 한몸임을 자인하더니, 이제는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릴레이 겁박 시위를 이어간다.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며 위협하려는 그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 또한 헌법기관 침탈이자 내란 행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를 촉구하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는 것을 두고)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지도부가 막지 않겠다는 방목이다. 개개인의 정치 행위라고 봐야한다. 지도부는 탄핵 심판을 빨리 처리하되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법률적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을 내려달라는 것이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이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를 촉구하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는 것을 두고)
정무적 판단
"문제가 있다고 다 탄핵을 하는가. 탄핵하면 안 된다.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한다. 판사의 판결 결과에 따라서 (즉시 항고 포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위헌이 아니다. 그러니까 탄핵 심판으로 가면 기각된다. 냉정해야 한다. 탄핵이 나중에 기각되더라도 보복을 위해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다가올 수 있는 대선에 도움이 되는가. 우리가 강수를 뒀을 때 지지율이 떨어졌지 않는가."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내에 제기되는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주장에 대해)
국민 화합이 더 중요
"(탄핵 심판을 앞두고) 의견이 다른 국민들끼리 충돌하고 유혈 사태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 두렵다. 시위 현장을 가보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고 말씀하시면 국가 어른이자 지도자로서 헌법과 헌정질서를 수호한다는 중요한 의미도 담을 수 있고, 유혈 사태 또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희망에서 (헌재 탄핵 심판) 승복을 말한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당원 및 기자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고 촉구하며)
"만약 지금과 같은 일이 계속된다면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다시 나라가 쪼개질 가능성이 있고,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진행된다 해도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극심한 갈등과 나라가 쪼개지는 경험을 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대통령의 나라도, 특정 정당과 정치세력의 나라도 아닌 국민 모두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화합과 통합을 이끌 수 있어야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충남·대전·세종 희망 도시포럼'이 충남대학교에서 주최한 특별강연에서 국론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윤석열 석방에도 민생은 돌봐야 한다
"부자 감세다. 국민의힘과 기재부 안으로 상속세를 개편한다면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정부는 심지어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 부자 감세를 또 숨기는 것이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 발표를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조성근 기자
![[12일 오!정말] 민주당 박찬대 "검찰이 국민을 원숭이 취급"](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503/20250312153200_31484.jpg)
국민을 원숭이로 아나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검찰이 국민을 원숭이로 취급하는 것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선고와 검찰의 석방 지휘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다. 검찰은 1심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이 문제라는 건데, 그런데도 항고 없이 윤석열을 풀어준 것이다.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구속기간 산정은 기존대로 하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모순투성이 아닌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검찰청이 기존 방식대로 구속기간을 '날'로 산정하라는 업무 지침을 내린 일을 두고)
헌법기관 침탈이자 내란 행위 vs 개개인의 정치 행위
"헌법을 수호해야 할 집권당이 헌법파괴 중범죄자를 적극 옹호하고 동조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나자마자 관저를 방문해 내란 세력과 한몸임을 자인하더니, 이제는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릴레이 겁박 시위를 이어간다.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며 위협하려는 그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 또한 헌법기관 침탈이자 내란 행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를 촉구하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는 것을 두고)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지도부가 막지 않겠다는 방목이다. 개개인의 정치 행위라고 봐야한다. 지도부는 탄핵 심판을 빨리 처리하되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법률적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을 내려달라는 것이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이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를 촉구하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는 것을 두고)
정무적 판단
"문제가 있다고 다 탄핵을 하는가. 탄핵하면 안 된다.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한다. 판사의 판결 결과에 따라서 (즉시 항고 포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위헌이 아니다. 그러니까 탄핵 심판으로 가면 기각된다. 냉정해야 한다. 탄핵이 나중에 기각되더라도 보복을 위해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다가올 수 있는 대선에 도움이 되는가. 우리가 강수를 뒀을 때 지지율이 떨어졌지 않는가."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내에 제기되는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주장에 대해)
국민 화합이 더 중요
"(탄핵 심판을 앞두고) 의견이 다른 국민들끼리 충돌하고 유혈 사태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 두렵다. 시위 현장을 가보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고 말씀하시면 국가 어른이자 지도자로서 헌법과 헌정질서를 수호한다는 중요한 의미도 담을 수 있고, 유혈 사태 또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희망에서 (헌재 탄핵 심판) 승복을 말한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당원 및 기자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고 촉구하며)
"만약 지금과 같은 일이 계속된다면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다시 나라가 쪼개질 가능성이 있고,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진행된다 해도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극심한 갈등과 나라가 쪼개지는 경험을 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대통령의 나라도, 특정 정당과 정치세력의 나라도 아닌 국민 모두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화합과 통합을 이끌 수 있어야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충남·대전·세종 희망 도시포럼'이 충남대학교에서 주최한 특별강연에서 국론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윤석열 석방에도 민생은 돌봐야 한다
"부자 감세다. 국민의힘과 기재부 안으로 상속세를 개편한다면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정부는 심지어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 부자 감세를 또 숨기는 것이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 발표를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조성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