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여권의 거부권 행사가 벌써부터 예상되는 가운데 조기대선 국면과 국회 재표결 일정이 맞물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명태균 특검’에서 자유로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의 선택이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특검법안)을 상정했다.

명태균특검법안은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를 통해 선거에 개입한 의혹과 정치인들에게 불법·허위 여론조사 제공한 점 등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만일 법안이 통과돼 ‘명태균 특검’이 출범한다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이 수사를 받게 된다.

국민의힘은 명태균특검법안을 '보수 궤멸법안'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방선거, 총선, 보궐선거의 모든 사항들을 (법안에) 넣어 결국 국민의힘 의원 전체를 수사대상으로 포함시켰다”며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 가능하도록 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을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명태균 특검법안 본회의 의결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명태균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변수는 명태균 특검법안의 재표결 시점이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2월 말에 명태균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최 권한대행이 시한을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면 3월 중순 정도에 명태균특검법안이 국회로 되돌아온다.

그 시기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 조기대선 국면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다.

게다가 국회로 되돌아온 명태균 특검법안의 재표결 시점은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조기대선 국면에서 명태균 특검법안 재표결이라는 '폭탄'이 국회에 던져졌을 때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가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대적으로 ‘명태균 게이트’에서 자유롭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직접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오 시장은 2022년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명씨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오 시장의 '비선' 후원회장이었던 김한정씨가 명씨에게 돈을 전달하려는 정황도 이미 밝혀졌다. 홍 시장도 명씨가 이른바 ‘황금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전날 변호인들을 통해 공개한 옥중서신에서 명태균특검법안 발의를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내며 오 시장과 홍 시장을 향해 “껍질을 벗겨주겠다”고 경고했다.

실제 오 시장과 홍 시장 모두 명태균특검법안에 부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안과 관련한 질문에 “명태균 수사가 지연돼서 여러 가지 바람직스럽지 않은 말들이 정치권의 질서를 흔들게 되면 그건 검찰의 책임”이라며 특검이 출범할 필요가 없도록 수사 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하라고 요청했다.

홍 시장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그 특검법안에 나더러 찬성하라고 요구한다”며 “날 끼워 넣어 명태균 특검법(안)을 통과시키든 말든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무고한 대가는 이재명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전향적 입장을 보인다면 3월로 예상되는 명태균특검법안 국회 재표결의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특히 한 전 대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물론 오 시장과 홍 시장에게 대선후보 지지도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확한 선을 긋지 못하는 세 사람과 차별화를 위해 한 대표와 친한계가 명태균 특검법안을 반대하지 않거나 야당과 수정협상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친한계 의원으로 꼽히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명태균 특검법안과 관련해 “이 시점에 이 문제(명태균특검법안)를 던지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계엄 선포 전에 거의 몇 달 동안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큰 사건이었던 만큼 정리는 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11일 뉴스IN에서 “국민의힘에서 (명태균 특검법안을 두고)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윤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일 때 재표결에 들어가면 친한계 의원들 때문에 통과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