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척벽비보 촌음시경(尺璧非寶 寸陰是競)'.

명심보감 성심편에 나오는 구절로, 1척(30cm)이나 되는 구슬보다도 ‘촌음(매우 짧은 시간)'이 더욱 귀중하다고 했다. 짧은 시간이라도 치열하게 다투며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공식적으로 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대한민국은 가장 강력한 우방국이자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나라의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을 국가 원수 없이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등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급하게 몰아붙이고 있다는 비판을 연일 되풀이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게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너무 빨리 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모습마저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줄탄핵은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거론된 만큼 대통령 탄핵 결정보다 민주당의 ‘탄핵 독재’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려야 한다”며 “헌재는 10건의 탄핵심판을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이 ‘촌음’을 다투는 일인지 도외시한 이야기다. 미국 대통령이, 그것도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더 이상의 시간 낭비가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는 어느 쪽이든 최대한 빨리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야 한다. 필요하다면 조기 대선도 서둘러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에 대응해 국익을 지킬 외교수장, 행정부 수반, 우리 대통령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정상회담에 대비해야 한다. 

이제껏 미국 대통령이 1월에 취임하면 늦어도 5월 초에는 한미정상회담을 열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여파로 5월에 돼서야 대통령에 취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5월11일, 이명박 대통령은 4월15일, 박근혜 대통령은 5월5일에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과 마주앉았다.

특히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좀 늦게 하면 어때’ 식으로 뒤로 미뤄도 될 일이 아니다. 트럼프 2기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관세문제나 대중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각 우방국의 국가 원수와 1:1로 협상하려 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겠다고 선언했다. 정말 시간이 없다. 최대한 이보다 빨리, 조금 늦어지더라도 미중정상회담이 열린 뒤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한미정상회담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미국의 대중국 정책과 관련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할 시간이 생긴다.

북한 문제도 급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자신의 친분을 과시했다. 이를 두고 미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기하고 ‘핵 군축’으로 정책의 방향을 돌리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군축의 협상카드로 주한미군 재배치 등을 제시한다면 우리나라는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완전히 소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막으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구체적 협상에 나서기 전에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충분히 미국에 설명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최소한 2월 중순, 늦어도 2월 말에는 탄핵심판 선고가 나와야 늦어도 4월 말에 대선을 치를 수 있다. 그래야 한미정상회담을 너무 늦지 않게 진행할 수 있다.

헌재 탄핵 심판 선고를 늦춘다면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와 경제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릴 수 있다. 국민의힘도 국익을 걱정하는 정당이라 믿는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