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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정말] 추경호 "김건희 특검법안은 인권유린" 박찬대 "합당한 처벌"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11-11 14: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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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정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추경호</a> "김건희 특검법안은 인권유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211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찬대</a> "합당한 처벌"
▲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는 '인권유린'이라는 입장을 보였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는 '합당한 처벌'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1일 ‘오!정말’이다.

인권유린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건의할 것이다. (해당 특검법은) 김 여사를 타깃으로 14개 의혹을 무분별하게 뒤섞은 인권유린 특검법이다.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야당이 장악하겠다는 삼권분립 파괴 특검법이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특검법을 단호히 거부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반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합당한 처벌
"여론조사 결과와 지난 주말 집회 등에서 확인됐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요구가 한결 같다. 제2부속실이니 특감관이니 하는 것으로 지난 범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하고 특검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 잘못이 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게 국민 눈높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을 향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참여 기다린다
"의료 사태가 촉발된 이후 처음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민 앞에 마주 앉게 됐다. 우리 협의체의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다. 늦었지만, 의미 있는 출발이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수련과 교육을 책임지는 대한의학회와 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구심점이 돼 의료계의 요구 사항들을 모으고 소통하고 협의체를 통해서 풀어가려고 한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당초 민주당이 가장 먼저 말을 꺼낼 만큼 선의가 있다고 믿는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민주당의 참여를 기다리고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첫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께 약속한 사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 그 약속은 지금 상황에서 민심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이행을 망설인다면 민심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멀어질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고 남은 임기의 반이 시작됐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멀어졌던 민심과 다시 가까워지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함께 노력하겠다. 무엇보다 국민 앞에 겸손해지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한 약속을 지키길 요청하면서)

인권침해 행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들어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 현장을 생중계 하라고 여당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나. 그 두 분은 대형 부패 사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던 경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3년간 표적수사를 해왔는데 굳이 판사 앞에서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는 장면을 노출하라는 것 자체가 제1야당 대표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생각하기에 동의하기 어렵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재판 1심 선고 현장을 생중계하는 여권의 요구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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