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에서 ‘우수’ 연구개발(R&D)로 평가받은 사업들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24년에 ‘우수평가’를 받은 R&D사업  51건 가운데 올해 대비 2025년도 예산이 삭감된 사업이 16건(31.4%)이라고 밝혔다.
 
2024년에 사업이 종료돼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 5건을 제외하더라도 11건(21.6%)이 우수 평가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액됐다.

11건 가운데 예산 감액 규모가 큰 사업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R&D 지원(150억7400만원)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63억2천만 원) △고부가가치 융복합물류 배송·인프라 혁신기술 개발사업(48억2100만 원)이다.

황 의원은 올해 사업이 종료돼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R&D 사업에 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공공연구성과 활용 촉진 R&D 사업은 2022년도 153억 원, 2023년도 1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가 R&D 예산 삭감 사태가 발생한 2024년에 이례적으로 7억4천 여 만원으로 예산이 급감하면서 사업의 폐지로 이어졌다는 것이 황 의원의 설명이다.

황 의원은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개발 사업, 공공에너지 선도 투자 및 신산업 창출지원사업 등도 공공연구성과 활용 촉진 사업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며 “지표로 검증된 우수사업 예산이 삭감되는데 연구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R&D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나”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연구 현장에서는 R&D 예산이 아직 제대로 복원되지 못하고 있다는 아우성이 나온다”며 “연구 현장의 우려를 과기부에 전달하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시킴으로써 내년도 R&D 예산이 제대로 복원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