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근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법 온라인 도박을 소재로 한 마동석 배우 주연의 영화 ‘범죄도시4’가 관객 1천만 명을 돌파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강력한 단속에 나섰는데도 온라인 도박 억제에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아 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대 국회에서 불법 도박사이트의 신속한 원천 차단을 뼈대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여야의 정쟁 속에 폐기될 상황에 놓였는데 22대 국회에서는 처리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찰의 특별 단속에도 온라인 불법도박 규모가 천문학적 수준으로 커지는 데다 청소년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등 실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일례로 2조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지난 3일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2021년부터 작년까지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 29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이트에 가입한 2만 명 이상의 회원에게 스포츠토토, 파워볼, 카지노게임(슬롯게임·바카라) 등의 불법 도박을 제공했고 판돈만 약 2조2853억 원대(입금액 기준) 규모에 이른다.

또 5천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지난 3월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들은 중학생 2학년 학생들까지 총판으로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총판은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이 배팅에서 잃은 금액의 30% 또는 배당 총액의 3~4% 등으로 다양한 정산방식으로 이익을 가져갔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전체 불법도박의 규모는 102조7천억 원을 넘어섰다. 이는 합법 사행산업 매출 총액의 4.48배에 이르는 규모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도박문제 치유·재활을 위해 센터에 방문한 이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2년 기준 청소년과 청년에 해당하는 39세 이하 이용자가 전체 이용자의 71.6%를 차지할 만큼 젊은 세대의 도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용자의 주된 도박 유형에서는 온라인 도박이 78.2%를 차지했는데 2014년 44.8%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불과 몇 년 사이에 온라인 도박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6개월 동안 ‘청소년 대상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을 벌였는데 이 때 청소년 1035명을 포함해 2925명이 검거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청소년 도박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시킨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0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초, 중, 고등학생 19만여 명이 ‘도박 위험집단’이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도박 개장은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악질 범죄다. 범정부 총력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같은 사회 문제를 다룬 영화 ‘범죄도시4’는 최근 천만 명의 관객을 돌파했다. 해당 영화는 배달앱을 이용한 마약 판매 사건을 수사하던 중 수배 중인 앱 개발자가 필리핀에서 사망한 사건이 대규모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과 연관된 것을 주제로 이야기가 흘러간다.

‘범죄도시4’의 주연인 마동석 배우가 최근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사이버도박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마동석은 챌린지에서 “사이버도박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라며 “호기심에서라도 절대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에서는 단속과 검거에 총력 대응하고 있지만 관련 범죄는 사그러들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신속하게 원천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인터넷 도박이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가장 문제”라면서도 “청소년들이 인터넷 도박사이트 접속하는 것에 대한 ‘원천적 차단’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경찰에선 ‘예방선도 계획’이란걸 세워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자료 배포해 심각성을 알리고 이와 관련한 숏폼 영상도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사전 홍보만으로는 한계점이 명확해 강력한 처벌과 빠른 사이트 차단이 필요하다는데 견해를 같이 했다.

임기가 2주가량 남은 21대 국회에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신속한 사이트 차단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이 총 5건 발의돼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명희·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등 불법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사이트 차단을 방통위 전체회의가 아닌 서면 의결만으로 가능하게 허용하는 법안을 내놨다. 

또 박완주·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을 활용해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놨지만 이 역시 상임위에 계류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 여러 쟁점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되는 등 여야의 극심한 대립 속에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의 신속 차단을 위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21대 국회 회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해당 법안들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에서 방통위법 개정이 재추진될 가능성은 높지만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여야의 입장 차이가 뚜렷한 쟁점 법안이 산적해 있어 실제 통과 여부는 불확실한 것으로 분석된다. 

야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여당과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논의에 진척이 없었다”며 “22대 국회에서 또 다른 상황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추진에 대해) 확답을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