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나경원 서울 동작을 지역구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출산자에게 저리에 장기 금융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은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나 당선자는 25일 중구에서 서울 와이어가 주최한 '인구절벽 충격에 휘말린 대한민국 경제 포럼' 기조강연에서 "현재 청년세대가 출산과 결혼을 하지 못하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주거 문제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22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4월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4선 이상 중진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나 당선자는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법안 1호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법안을 제안하겠다"며 "돈 없이는 저출산이 극복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은 혼인을 한 부부에게 초저금리로 2억 원 정도를 주택자금으로 대여해주고 출산할 때마다 이자와 원금을 탕감해주는 것을 주요 뼈대로 한다.
나 당선자는 "한국 현실에서는 헝가리처럼 4천만 원 정도의 금융지원으로는 부족하다"며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비춰볼 때 2억원 정도의 자금을 금리 1%에 20년 대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 당선자는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한 대택으로 인구가족부를 새로 만들거나 여성가족부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합쳐 인구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