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와 이용선 외통위 간사(왼쪽), 유동수 의원이 12일 오전 이종섭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22일 이종섭 주호주대사 출국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해당 공문서를 행사했다는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뒤) 도피성 출국과 관련해 입장문을 배포했는데 2개의 허위 사실이 담겼다"고 밝혔다.
박 부대표는 "하나는 대통령실에선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의 출국을 허락했다고 했으나 공수처는 허락한 적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에 대한 고발 내용을 검토해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공수처에 확인해보니 공수처는 타 기관이 고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문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전달한 바 없다고 했다"며 "대통령실이 어떻게 검토했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사의 출국·부임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범인 도피죄 혐의로도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재차 다른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이 전 대사는 국방부 장관 재임 당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다가 주호주 대사로 임명됐고 지난 10일 출국했다. 그 뒤 이 대사는 '도주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21일 정부 회의를 이유로 귀국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