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기조와 인사,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쇄신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법치의 위험선, 상식의 위험선, 보편적 가치의 위험선을 다 넘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인사, 시스템 등 국정운영을 향한 불만을 표출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권이 바뀌고 1년 반도 안 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다면 단순히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임기 5년은 직선제 이후 최악의 민주주의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임 정권이 밉다고 해서 전직 청와대 참모들과 내각 인사들을 무더기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구속하는 일은 사사롭다”며 “민주당이 증오는 증오를 낳는 사슬을 끊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연설 직전 단식을 이어가다 병원으로 후송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청구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대표가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란다”며 “이시간 참으로 우리가 잔인하고 비정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바라봤다.

이어 “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하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며 “법이든 정치든 지나침은 화를 부른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고 비회기 때 영장심사를 받겠다고 했지만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는 것을 ‘정치행위’라고 규정하며 검찰을 비난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우선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겠다”며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또 방송법, 노란봉투법, 교권회복법 등을 추진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성 안전에 대한 조치를 거론하면서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성평등 인식과 판결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여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법원장으로서의 적격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을 대폭 증액하지 않으면 야당만의 독자적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여야 국가재정운용협의체를 제안한다"며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애초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 총지출 증가율은 2.8%로 작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할 수 없다"며 "모든 야당과 공동으로 새 예산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국정기조 비판과 함께 민주당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모두를 위한 나라’를 주제로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보건 의료인에 대한 예우, 공공의료 체계 강화 등 ‘모두를 위한 회복’과 개헌절차법을 제정과 국회개헌특별위원회 구성, 소수정당 원내 진입 촉진하는 선거제도 개혁 등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를 제안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경제와 관련해서는 "기업가형 국가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시장이 실패할 때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위험 부담에 동참하고 새로운 비전을 먼저 창조하는 기업가형 정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구개발(R&D) 투자 세계 2강을 달성해야 한다"며 "정부의 R&D 투자액을 일본과 독일보다 높여서 미국과 함께 2강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육성해서 기후재난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경제 번영의 토대를 확충하고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기후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2030년까지 현재보다 적게는 3배, 많게는 6배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적자본의 향상과 관련해 "민주당은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의 비율을 20%에서 4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며 "인적자본을 우리 경제의 최대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외교, 통일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와 한미일 일변도 외교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외교의 유연함과 균형감을 회복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그는 "대한민국 중심론, 국민과 모든 정부가 함께 축적한 이 원칙을 단단하게 지키고, 더 강화해 나갈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위험한 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의 위험성을 보여준다"며 북러 정상회담을 경직되고 균형을 잃은 외교의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게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최소 개헌’ 동참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개헌절차법을 제정하고 국회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며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를 추진하고,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도입해 최소 개헌에 성과를 내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포함한 본격 개헌에 나서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제도 개혁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먼저 네 가지 원칙을 합의하고 국민 앞에 선언하자”며 “위성정당을 원천 금지하고 지역주의에 기댄 양당의 독식을 타파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촉진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