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카지노 추가 설립을 놓고 지자체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걸고 ‘제2의 강원랜드’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확산되자 국내 유일의 카지노가 있는 강원지역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북 새만금 부지에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설립을 추진하는 법안이 17일 발의됐다.

김관영 국민의당이 주도해온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여야 의원 30여 명이 서명을 마쳤다.

새만금사업지역에  총 투자금액이 3조 원 이상인 경우 복합관광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내국인 입장이 가능한 카지노시설의 운영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수익금 가운데 4분의 1은 새만금사업지역 개발, 폐광지역의 개발,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사용하도록 돼 있다.

수익금 일부를 폐광지역 개발에 사용하도록 한 것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강원랜드가 있는 강원지역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을 중심으로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설립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리는 등 저지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강원랜드는 1988년 폐광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내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가 설립됐다.

새만금에 제2의 강원랜드가 들어서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그동안 누렸던 독점권을 위협받게 된다.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가 들어설 경우 접근성이 떨어지는 강원랜드는 매출이 급감할 수도 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11일 국회에서 국민의당의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추진에 대해 강력 반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원랜드는 17일 법안 발의에 대한 공식 입장자료를 내고 "강원랜드 카지노는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석탄산업 폐광 조치 로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고 벼랑 끝에 내몰린 광부와 그 가족 30여만명의 생계를 지탱하기 위해 국가가 불가피한 결단을 내림으로써 생겨났다"며 "새만금 사업은 이미 24조원의 막대한 국가 재원이 투입된 단군 이래 최대 간척사업이라는 위상에 걸맞은 국가정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랜드는  이어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새만금 지역에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한다면 재정궁핍에 빠진 많은 지자체들뿐만 아니라 조선, 자동 차, 철강 등 사양길에 접어든 산업지역의 주민들도 앞다퉈 내국인 카지노를 요구할 것"이라며 "새만금 사업은 입법 포퓰리즘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군산을 지역구로 둔 김관영 의원은 ‘뜨거운 감자’나 다름없던 내국인 카지노 설립 추진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김 의원은 새만금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해외투자를 유치하려면 카지노를 포함하는 복합리조트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내국인 카지노가 들어서면 5년 내 연 23만 개 일자리와 상시고용 3만5천명의 경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시도 내국인 카지노 설립에 군침을 삼키고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10일 부산항 북항 재개발지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허용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지자체 선출직 정관계 인사들이 내국인 카지노 설립에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은 부수적 경제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 내부에서 부정적 여론도 적지 않다. 부산경실련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내국인 카지노 설립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박 중독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장 내국인 카지노 설립 추진이 본격화될지는 미지수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장이 바뀌는 점도 변수다. 김종덕 장관은 내국인 카지노 설립을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조윤선 장관 내정자는 게임산업 관련 ‘셧다운제도’를 주장해왔던 만큼 찬반 논란이 뜨거운 내국인 카지노 추가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카지노산업이 레저산업으로 정상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방안을 놓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