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문재인 정부 인사들로 구성된 정책포럼 사의재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의재는 28일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이 불평등 키우고 성장잠재력 약화시킨다’라는 보도자료를 내 감세와 규제완화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에 국가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바라봤다.

사의재는 “인구, 기술, 기후, 고용불안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양극화와 불평등, 잠재성장률 하락 등에 직면했다”며 “이에 더해 인플레이션과 경기둔화, 불안정한 부동산시장, 과도한 가계부채, 소득·자산의 취약한 분배구조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도 증세와 정부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례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독일의 가스수입기업 Uniper 국유화, 재정준칙을 우회한 에너지보조금 지급 등을 들었다.

이에 반해 윤석열 정부는 긴축적 재정정책으로 전환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의재는 “2023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1% 증가했지만 물가상승률 5.1%와 경제성장을 고려하면 사실상 축소됐고 전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로는 6% 감소해 명백한 긴축예산”이라며 “신성장 4.0 전략을 내놓았으나 과거 방식을 답습하고 재정의 뒷받침도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침체 국면에서는 마땅히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해 경기를 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가 고소득자와 대기업 소득증대가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의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낙수효과’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사의재는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 부자 감세와 대기업 중심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면서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하면, 양극화와 불평등은 확대되고 성장잠재력도 약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의재는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해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을 철회하고 국가 재정을 사회안전망 확대 등 우리 경제의 구조변화에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사의재는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시기에는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되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 대기업이 더 많이 부담해 적자재정을 충당해야 한다”며 “재정 여력을 활욯해 한국경제가 직면한 대전환기의 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의재는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임대표를 맡고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고문으로 위촉돼 지난 1월 출범한 정책포럼이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