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가 부동산시장에서 사라질 때가 됐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16일 원희룡 장관은 장관 취임 1주년을 맞아 정부세종청사 근처 식당에서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특히 시공사인 GS건설을 향한 강도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검단에서 시공한 GS건설은 위례와 서울역 근처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며 "경영 요인으로 비용 통제를 지나치게 해서 이런지 1등 브랜드란 자만 속에서 쉽게 생각해 이런지 우리 눈에 안보이는 불법 하도급 문제가 있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고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철근을 빼거나 하는 문제들이 명백한 것을 알거나 시스템에서 경고가 왔음에도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문제를 뭉갰다면 최고의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며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고도 돈 문제로 가볍게 생각하는 기업은 이 땅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제도와 관련해서는 근본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바라봤다.
원 장관은 "전세제도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목돈을 빌린 건데 갚을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 황당한 얘기다"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무자본 갭투기가 만든 깡통전세와 역전세 등 최근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두고는 “전세사기 후속대책이 조금 더 빨리 나왔다면 깡통전세, 역전세 등의 문제로 국민이 겪는 마음의 불안, 주거 약자들이 겪는 고통을 더 줄일 수 있지 않았을지 마음이 무겁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임대시장의 돌려막기식 관행, 또 전세사기를 당하고도 당하는 줄 모르는 불공정함을 바로잡기 위해 임대차 3법을 포함해 전세시장의 잘못된 판을 본격적으로 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임대차3법을 폐지하는 방안까지 고려하느냐는 물음에 원 장관은 폐지만이 답은 아니며 투명한 공개와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할지 등이 맞물려야 해결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미분양 부담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과 주택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설사 공급과잉 우려 등을 두고는 정부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연초 걱정했던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는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며 “미분양 문제도 대구 등 일부 지역에만 국한된 현상이라 금융기관과 건설사, 시장 전체에 충격을 주는 문제로까진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원 장관은 또한 “기업들의 자구노력 선행 없이는 정부 지원도 없다”며 부동산 물량 과잉에 1차 책임은 기업이 지는 것이 맞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로 건설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원 장관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스마트도시 지원프로그램 또는 산업단지 건설 컨설팅 등 당장 손에 쥐어질 수 있는 구체적 프로젝트가 있다”며 “인도적 인프라 지원 차원에서 국토부가 선발대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적격”이라고 말했다.
정부차원에서 해외 구호 성격을 가진 사업을 구체화해 국내 기업에 길을 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사업 이야기를 꺼내는 부담과 관련해선 “일각에서는 (논의가) 이른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전후 질서를 위한 판짜기는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외교 당국과 조율해 신중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합병할 때 정부당국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지적에는 “정책 결정을 뒷받침하는 것이 국토부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최대 채권자인 산업은행이 정책적으로 합병을 이미 선택했기 때문에 국토부의 역할이 제한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부채 비율이 높은 곳은 강도 높은 재무구조 개선책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산매각 등 구조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코레일은 경영진을 새로 꾸린 다음 강도 높게 (재무구조 개선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근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