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Is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생애: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물가와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면서 성장을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용 기조에 맞춰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경기 회복, 국가재정의 건전한 관리, 경제성장 잠재력 확충,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1960년 7월29일 대구에서 태어났다.

대구 계성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리건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에서 주로 근무했다.

세계은행에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로 파견됐다가 재정경제부로 복귀해 은행제도과장과 금융정책과장을 지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기획재정부 1차관에 임명됐다.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끝으로 총선 출마를 위해 공직을 떠났다.

20대와 21대 총선에서 대구 달성군에 출마해 당선됐다.

여의도연구원장, 자유한국당 전략기획부총장,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냈다.

2022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로 활동하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됐다.

금융과 실물경제에 두루 밝으며 성실하고 온화하다.

경영활동의 공과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추경호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뼈대로 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근로시간 개편의 핵심은 ‘주52시간제 유연화’다. 주52시간 연장근로 관리를 '주' 단위로 하게 돼있는 것을 ‘주·월·분기·반기·연’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주52시간제에서는 일주일 기준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1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적용되는 자녀의 상한 나이를 만8세에서 만12세로 올리려고 한다.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 사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임금체계 개편은 연공제를 직무급이나 성과급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 기구인 '상생임금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상생임금위원회는 직무별 임금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를 위해 관련 기관들과 소통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도 담겼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도를 완화한다. 현행 3주택(조정지역 2주택) 이상이면 8%,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이면 12%를 적용하는 취득세율을 3주택 4%, 4주택 6%로 각각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2023년 5월까지 시행하기로 돼있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1년 연장해 2024년 5월까지 구입한 주택에 적용하기로 했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2년 12월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국회 통과
추경호는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인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 통과에 앞장섰다.

추경호는 ‘건전재정’ 방침 아래 총 639조419억 원 규모로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는 2022년 본예산보다 31조4천억 원(5.2%) 늘어난 것으로 2017년 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추경호는 2022년 8월25일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와 1100조 원에 육박하는 국가부채를 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았다”며 “그렇다고 건전재정을 훼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화폐와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2023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는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이런 예산은 국회 다수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역점을 두는 분야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추경호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했으나 국회의 예산안 처리는 법정 시한인 12월2일을 넘겼다. 이후 지속된 협의에서도 정부·여당과 야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예산안 처리가 지연됐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간 합의가 안 되더라도 12월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여야 원내대표를 압박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2023년도 예산안은 2022년 12월24일 정부의 원안보다 3142억 원이 감액된 638조7276억 원 규모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간 쟁점이었던 지역화폐 예산이 3525억 원 반영됐고,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정부안보다 6630억 원 늘어난 17조5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윤석열 정부는 예산안과 함께 법인세율 3%포인트 인하를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법인세율 인하 폭이 1%포인트로 줄어들었다.

추경호는 2022년 12월27일 기자간담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이 정부가 구상한 대로 다 통과되지 못해서 정말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열어 거시경제 상황 점검
추경호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관계기관회의를 열어 경제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썼다.

추경호는 2022년 6월16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첫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은 고물가, 시장 급변동, 금융 리스크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추경호는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공급망 차질이 겹쳐 우리 경제가 복합적 위기라는 사실에 뜻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2022년 9월5일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는 외환 수급 현황을 점검했다.

추경호는 원달러 환율 상승을 두고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의 확대는 주로 대외여건 악화에 기인한다”며 “달러화 가치가 20년 만에 최고치까지 상승한 영향으로 주요국 통화 모두 달러화 대비 큰 폭의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해외 금융 및 외환시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외환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2022년 12월14일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하자 다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추경호는 2022년 12월15일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와 정부의 조치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라면서도 “주요국 물가, 경기둔화 흐름, 통화 긴축 속도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23년 초부터 5조 원 규모의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해 기업들의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겠다”며 “2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가운데 5조 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펀드자금 요청)도 2023년 1월에 완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상경제장관회의도 열어 수출 상황을 진단하고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내놨다.

추경호는 2022년 7월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당초 정부가 계획한 261조3천억 원에서 301조3천억 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추경호는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추경호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경제운용 기조를 전환하는 내용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추경호는 2022년 6월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정부 주도 경제 운용 기조를 과감히 전환해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국면을 돌파할 것”이라며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안정과 물가안정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추경호는 새 정부 경제정책의 방향으로 △민간 중심 역동경제 △체질 개선 도약경제 △미래 대비 선도경제 △함께 가는 행복경제 등을 제시했다.

또 기업과 민간부문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체질 개선을 목표로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공공,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5대 부문을 개혁하겠다고도 했다. 구체적 과제로는 재정준칙 법제화, 국민연금 개혁, 주 52시간 유연성 확보,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 등을 꼽았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2022년 7월 안으로 확정해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세금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경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30% 인하를 2022년 연말까지 연장하고 발전용 연료 개별소비세율을 한시적으로 15% 인하하는 대책도 함께 내놨다.

▲ 추경호가 2022년 4월10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2022년 4월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추경호 의원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국정 현안에 대한 기획조정 능력을 높이 평가받아온 분”이라며 “국회에서도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와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당의 전략기획과 원내협상을 주도했던 만큼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토대를 닦고 의회와의 소통도 원만히 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경호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내외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수장으로서 풀어야 할 첫 번째 과제로 ‘서민 생활물가 안정화’를 꼽고 “서민 생활물가 안정이 민생 안정의 첫출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정책을 민간과 시장으로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추경호는 “지금은 경제대책이 정부나 재정 주도이지만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체질을 강화하는 중심은 민간과 기업,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에 주는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옥죄는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고 했다.

재정준칙 도입을 서두르겠다고도 했다. 추경호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이 필요하다”며 “조만간 재정 불안이 나타날 수 있어 재정준칙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022년 5월2일 열렸고, 여야는 5월3일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국회의원으로서 세금과 재정 분야에서 활동
추경호는 국회의원으로 일하는 동안 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세금 및 재정과 관련된 입법 활동을 했다.

추경호는 2021년 12월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개편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시지가 3억 이하의 농촌주택 또는 상속주택이 보유주택으로 간주돼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막는 내용이 담겼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는 세법상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경호는 확대재정을 견제하는 법안도 내놨다. 국가채무 비율을 2020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45% 이하로 유지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경호는 “한국의 국가총부채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으로 4540조 원이며 GDP의 237%”라며 “이런 상황에서 무분별한 재정 확대로 국가채무 비율이 급상승하면 원화 가치 하락과 주가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준칙을 마련해 법제화하고자 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2018년에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결정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0년에는 기업 경영권 보호 장치인 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명문장수 기업’이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냈다.

추경호가 국회의원으로서 처음 대표발의한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추경호는 이 법률안을 내며 “저성장과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업의 창업을 촉진해야 한다”며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풍부한 시중자금이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대상으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간사를 맡아 협상능력을 발휘하며 예산안 처리에 기여하기도 했다.

국회는 2020년 12월2일 2021년 예산안을 법정 기한 안에 처리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이 지켜진 것은 2014년 이후 6년 만이었다.

추경호는 과거의 야당 간사들처럼 다른 현안과 예산을 연계해 예산에 대한 협상을 지연시키는 방법을 구사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진지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결론을 냈다.

협상 파트너였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국민의힘의 여러 합의와 지속적인 협조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었다"며 추 의원을 치켜세웠다.

▲ 2015년 10월19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청년희망재단 운영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 정책브리핑>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 현안 해결 이끌어
추경호는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맡아 각종 경제정책을 다뤘다.

추경호는 국무조정실장으로서 '규제 기요틴'을 추진했다. 규제 기요틴은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방식의 규제개혁을 의미한다.

국무조정실은 2014년 12월28일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열었다. 이때 규제개혁 건의과제 153건 가운데 114건을 즉시 받아들여 범정부적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추경호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한 ‘청년희망재단’ 설립과 운영에도 관여했다.

추경호는 2015년 10월19일 청년희망재단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공익법인 형태로 출범한 청년희망재단은 청년희망펀드에 기부된 재원을 활용해 청년희망아카데미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청년희망아카데미는 청년들이 제안하는 사업을 포함해 실제 취업과 연결되는 사업을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 생산과 서비스 과정에 소비자나 일반 대중이 참여하게 해 아이디어를 얻는 것) 방식 등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 시절에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수립에 참여했다. 이 계획은 민간 부문의 창의성과 역동성 제고 노력을 정부가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경제성장 전략이었다.

추경호는 이미 형성된 경제구조 속에서 경제주체들의 이해관계를 원활히 조정하는 것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로 설정했다. 또한 실천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분야별 정책 방향을 가다듬었다.

추경호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과거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서로 의미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산업별 정부 주도 개발계획은 당시에 유용했지만 지금은 다르다”며 “산업이 끊임없이 진화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재원을 투자해 주도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인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만들고 그 회의를 주도하기도 했다.

2013년 9월4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제1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에서는 한국의 국가경쟁력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는 무역·투자, 노동시장, 금융시장, 신뢰·청렴·투명성 등 사회자본, 기업 경영활동 등 5개 분야에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을 점검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경제관료 경력
추경호는 1981년 제25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총무처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나 이후 경제기획원(EPB)을 비롯해 주로 경제부처에서 경력을 쌓았다.

재정경제원에서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서기관을 지내며 거시경제 정책을 다루었다.

세계은행(IBRD) 시니어 이코노미스트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참사관으로 근무하며 국제경제에 관한 전문성도 쌓았다. 이를 바탕으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시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에서 은행제도과장을 지내며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작업의 실무를 맡았다.

2000년대 초반에는 금융정책과장을 맡아 카드 사태와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에 힘을 쏟았다. 2009년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맡았다. 경제기획원(EPB)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둘 다를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과 비상경제상황실장을 지내며 정부 관련 부처와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를 정상화하는 데 기여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낼 때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주도했다. 유럽 재정위기에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화,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가계부채 연착륙 등에 노력했다. 기획재정부에 제1차관으로 복귀해서는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원활히 이끌도록 도왔다.

국무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와 현안을 총괄하고 관계 부처를 조율했다. 국무조정실장을 마지막으로 관료 생활을 끝냈다.

비전과 과제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022년 12월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하기 위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는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수장으로서 일단 물가 안정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확대되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따른 원자재 가격 변동 가능성이 커진 만큼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는 2022년 12월21일 브리핑에서 “물가는 7월에 정점을 지나 오름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당분간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거시정책은 당분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대내외) 리스크나 경기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축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안정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침체를 막아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를 포함한 규제완화를 진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12월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과 주택 분양권 및 입주권에 대한 양도세율을 대폭 인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주택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LTV)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는 2022년 12월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에 관해 아직 일부 규제가 있는데 해제 조치를 1월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세제는 내년 2월 각종 취득세 중과 인하 조치를 담은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는 미래 경제를 이끌 성장전략을 수립해 추진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추경호는 2022년 12월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신(新)성장 4.0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신성장 4.0 전략’은 미래산업 중심으로 국민소득 5만 달러와 초일류 국가 도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추경호는 “과거의 농업, 제조업, IT산업 중심 성장전략을 업그레이드해 미래산업 중심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수립하겠다”며 “이를 위해 미래 첨단분야와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등의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을 비판해온 만큼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노력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는 2022년 9월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재정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그러나 재정준칙 법제화가 국회에서 무산됨에 따라 야당과의 논의에 더욱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는 2022년 12월27일 기자간담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소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된 상태여서 내년 1월, 늦어도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야당과 국회의 협조를 얻어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평가/사건사고

◆ 평가

▲ 2022년 3월17일 추경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간사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외교부 등의 주요 업무 현안을 점검하고 있다. <추경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30년 이상 경제관료로 일하며 거시경제정책과 금융정책을 두루 섭렵해 실물경제와 금융 양쪽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제관료로서 재정경제원과 재정경제부에서 최연소 승진 기록을 갈아치우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국회의원이 된 뒤 전문성과 분석력을 인정받아 초선 의원인데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임명됐다. 2017년 여의도연구원장도 맡는 등 당내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경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뛰어난 정책조정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무조정실장 시절에는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현안점검조정회의를 운영했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일 때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기업투자 활성화, 일차리 창출 등의 정책 목표와 관련해 관계부처간 협업을 이끌었다.

소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2014년 국무조정실장으로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보좌관들과 오찬간담회를 열어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온화한 성품과 성실한 자세로 선후배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 화가 날 만한 상황에서도 부하 직원의 얘기를 경청하고 차분히 일을 진행해 부하 직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같이 일해본 사람들은 추경호가 정말로 열심히 일한다고 말한다. 신용불량자 대책을 마련할 때 눈의 핏줄이 터질 때까지 업무에 집중했다는 일화가 있다.

은행제도과장이었던 2005년에 재정부 직원들에 의해 ‘가장 닮고 싶은 상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행정고시 25회로 동기들 사이에서 '에이스'로 불렸다.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 장관,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최수현 전 금융감독원장, 안현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이사 사장, 박맹우 전 울산시장 등이 행시 25회 동기다.

등산을 좋아해 주말이면 가족과 산을 찾는다고 한다. 기획재정부 시절 산악회에서 활동했다.

◆ 사건사고

▲ 2022년 5월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강원도 채무불이행 논란
추경호는 강원도가 레고랜드와 관련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혀 비판을 받았다.

2022년 10월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폴트 선언을 사전에 알았느냐"고 묻자 추경호가 “몰랐다”고 대답했다.

이어 정 의원이 “(채무불이행 선언 전에) 당연히 협의가 없었겠다”라고 말하자 추경호는 “뉴스가 나오고 시장 영향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추경호의 이런 발언에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와 전문가들로부터도 국내 거시경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채권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때까지 상황조차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강원도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된 205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증권(ABCP)의 지급보증을 섰다. 하지만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022년 9월 말 강원도 산하 기관인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채권시장에 큰 혼란이 일어났다.

채권시장 혼란에 따른 경제 악영향 우려가 커지자 기획재정부는 같은 해 10월23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유동성 위축을 방지하고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재산 급증 의혹
추경호는 6년여 만에 재산이 30억 원 가까이 급증해 논란을 빚었다.

추경호는 관료 생활을 마친 뒤 2016년 4월 국회의원에 출마하며 11억8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2022년 4월 국회 인사청문회에는 40억8825만4천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6년 동안 한 해 평균 5억 원가량 재산이 증가한 셈이다. 1억~1억5천만 원인 국회의원 연봉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큰 폭의 증가였다.

특히 2017~18년에 추경호와 가족의 은행 예금액이 약 13억 원 증가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추경호 본인은 6694만 원에서 5억4869만 원으로, 배우자는 3억2357만 원에서 8억5927만 원으로 예금액이 증가했다. 자녀(차녀)의 예금액도 1820만 원에서 2억9102만 원으로 늘었다.

추경호는 재산증가 사유를 ‘급여저축 및 증여’라고 적었는데 급여 외에 증여를 누구에게서 얼마를 받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성욱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추경호의 재산 증가를 두고 기자들에게 “장모로부터 본인과 배우자, 자녀분에게 증여가 있었다”며 “필요한 세금은 다 완납했고 청문보고서가 나가면 상세내역이 같이 붙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외에 서울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는 두 딸의 재산을 독립생계를 이유로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 과정 관여 논란
추경호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매각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2003년에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했다. 참여연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이었던 추경호가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인수를 금지한 은행법 규정을 무시하고 헐값 인수를 묵인했다고 비판했다.

또 추경호가 재정경제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으로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제소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부적절하게 처리됐다는 비판을 두고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다”면서 “금융시장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외환은행을 정상화하고자 내린 선택이었다”고 반박했다.

론스타와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두고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국익을 위해 일처리를 해왔다”고 말했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1981년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1983년 총무처에서 행정사무관으로 관료 생활을 시작했다.

1987년부터 1991년까지 경제기획원의 물가총괄과, 대외경제조정실 북방경제2과 등에서 근무했다.

1996년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서기관이 됐다.

1998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분과에서 일했다.

1998년부터 1999년까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에서 근무했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파견됐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을 맡았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을 지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역임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과 비상경제상황실장을 겸임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고, 2013년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맡았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다.

2016년 5월 제20대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에 당선됐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제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았다.

2017년 3월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 원장에 임명됐다.

2020년 6월 제21대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에 당선됐다.

2020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제21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았다.

2021년 5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에 임명됐다.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국민의힘 운영위원회 간사 겸 예결산심사소위원장을 지냈다.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로 임명됐다.

2022년 3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2022년 5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취임했다.

◆ 학력

1979년 대구 계성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3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미국 오리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 가족관계

배우자 김희경씨와 사이에 2명의 딸을 두고 있다.

◆ 상훈

1996년 우수공무원 근정포장을 받았다.

2005년 홍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2014년 제34회 고려대학교 경영대 교우상을 받았다.

2017년 자유기업원 자유경제입법상을 수상했다.

2021년 백봉신사상을 받았다.

◆ 기타

2022년 4월1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면 본인과 배우자 명의 재산으로 40억8825만4천 원을 신고했다.

‘폐결핵’으로 병역이 면제됐다. 정확한 사유는 ‘폐결핵 활동성 미정’이다.

어록

▲ 2022년 2월4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경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주요국 경기 위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의 실체가 더욱 뚜렷해지며 우리 경제와 산업에 실질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022/12/26,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 회의에서 2023년 경제를 전망하며)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에게 일종의 '투기꾼'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덧씌워 자연스럽게 그들의 수요를 시장에서 창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많이 막았다.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공급자’로서 공공성을 인정해야 한다.” (2022/12/25,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다주택자 세금부담 완화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2023년도 예산안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복합위기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면서도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2022/12/24,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 내용을 설명하며)

“(대통령 말씀은) 대기업 강성노조 중심의 노조 활동·운동이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정상화하자는 뜻이다.” (2022/12/21, SBS 뉴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부패를 사회 3대 부패로 꼽은 것을 옹호하며)

“정년연장을 획일적으로 하면 청년 일자리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 대개 연공서열에 의한 봉급체계를 가져가기 때문에 직무성과급으로 임금체계가 바뀔 때 정년연장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2022/12/21, TV조선 뉴스9에서 정년연장에 관한 견해를 밝히며)

“전 세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지금까지 나타난 데이터를 기초로 가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국민들께 제시해 드리고자 했다.” (2022/12/21, 기획재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2023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6%로 예상한 것에 관해)

“경제 복합위기 상황 극복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정부부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위기 극복에 솔선수범하여 앞장설 테니 경제계·노동계·정치권 등 각계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힘을 모아달라.” (2022/12/21,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기자회견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 각 부분의 협력을 강조하며)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로 종료된다면 뿌리산업, 조선산업과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당장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2022/12/20,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 담화문'에서)

“경제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을 해야 한다. 도약을 위한 준비로 신성장전략과 연금·노동·교육 개혁 등을 추진하고 인구·기후위기 대응 등 미래를 위한 대비도 착실히 하겠다.” (2022/12/15,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지역화폐는 효과가 개별 지자체에 한정되는 지자체 고유 사무로 국가가 나라 세금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에 (지원)해주는 건 사업 성격상 맞지 않다.” (2022/08/31, 연합뉴스TV '뉴스워치'에서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야당의 비판을 반박하며)

“물가 오름세 분위기에 편승한 근거 없는 가격 인상이나 독과점 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소비자단체의) 더욱 활발한 견제와 감시 활동을 당부드린다.” (2022/08/31, 6개 소비자단체장 간담회에서 물가 감시자로서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제부터라도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지 않으면 더욱 큰 위기 앞에 방패막 없이 맞서야 한다.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지출 재구조화가 수반되는 만큼 사회 구성원의 양보와 이해가 필수적이다.” (2022/08/24, 2023년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강조하며)

“(법인세 인하는) 분명히 기업의 투자 여력을 키우고 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단기간) 세수가 조금 감소되더라도 우리 경제의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고 세수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2022/08/2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법인세 인하 효과를 묻는 질문에 답변하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법인세를 내렸고,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를) 유일하게 올렸다. (법인세 인하는)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022/07/26,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법인세 인하에 대한 비판을 반박하며)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한국경제에 무한책임을 가진다는 자세로 솔선수범하며 다른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해야 한다. 국민들이 우리가 발표한 굵직한 정책들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내야 한다.” (2022/07/22,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에서 관료들의 역량 집중을 강조하며)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 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고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다.” (2022/07/18, 관계부처 합동담화문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묻겠다면서)

“기업은 자본주의 시장의 꽃이자 일자리 만들고 부를 창출하는 근간이다. 기업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어느 특정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어느 국가나 지향하는 중요 경제정책이고 조세정책 중 하나의 지향점이다.” (2022/07/18, 세제개편안에 관한 브리핑에서)

“규제 혁파, 법인세 정상화 등을 통해 경제정책의 중심을 재정에서 시장·기업으로 이동하는 한편 노동·교육 등 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병행하겠다. 기업도 생산성 향상을 통해 가격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달라.” (2022/06/30, 한국무역협회 주관 최고경영자 조찬회 강연에서)

“과도한 임금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도 키운다. 결국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2022/06/28,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임금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며)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상의 복지다.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과 함께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공동체를 더욱 강하게 성숙시키는 복지의 지름길이다.” (2022/06/28,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요청하며)

“한전이 애초부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방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미흡했다. 한전의 여러 자구노력 등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2022/06/20, 한국전력이 정부에 제출한 전기요금 인상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재정준칙을 마련해서 국회와 정부가 함께 재정건전성을 지키도록 규율화해야 한다.” (2022/04/10,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기자간담회에서)

“재정은 국민의 안전과 사회적 약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집중적으로 써야 하며 재정 투입으로 일자리나 투자 지표를 잡아 정부가 성장을 견인하는 방식은 지양돼야 한다.” (2022/04/10,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기자간담회에서)

“투기수요 억제라는 미명으로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동원해 집값을 잡겠다는 접근은 잘못된 것이며 보유세 및 양도세 정상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2022/04/10,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기자간담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대선 직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시한을 정해 두고 얼렁뚱땅 졸속 심사하는 일은 절대 없으며 추경을 해도 대선이 끝난 뒤 실효성 있는 심사를 하는 것이 정도다.” (2022/01/14,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 합의 요구를 비판하며)

"세수가 정부의 당초 전망보다 추가로 더 들어왔으면 빚을 조금 줄여야지 그걸 있는 대로 다 긁어 쓰겠다는 건 거시정책 차원에서도 맞지 않고 재정 운용에 있어서도 잘못된 것이다." (2021/05/2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책 관련 질의를 하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경제활력을 회복시킬 확실한 비전과 방안, 그리고 청와대, 민노총, 참여연대에 휘둘리지 않고 결단력 있게 정책을 추진할 소신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2018/12/0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위적 임금상승과 소득증대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나는 ‘생산성 주도 성장’을 화두로 제시한다.” (2016/10/05, 국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견기업의 성장이 필수적인 만큼 정부에서도 중견기업의 성장 걸림돌을 제거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 (2015/04/20,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의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부정부패는 단호하게 척결해 가되 비리의 환부만을 정확히 찾아 제거함으로써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달라.” (2015/03/20,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정부패 척결 관계 차관회의를 주재하며)

“직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희망하는 바를 다 들어드리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저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마음이 아팠거나 배려가 소홀했던 분들이 있었다면 이 기회를 빌어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2014/07/28,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임사에서)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목표로 한다면 한중일 3국의 경제 및 금융 협력을 심화·발전시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2014/02/18, 아시아 경제금융협력 국제 콘퍼런스 축사에서)

“녹색금융의 저변이 확대됐음에도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확신이 부족해 민간 참여가 아직까지 소극적인데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 배분이 중요하다.” (2012/09/21,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2 글로벌 그린성장 포럼’에서)

[Who Is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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